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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셤

사례 즉시강제? 재량일탈남용?

작성자건강하자1|작성시간24.01.07|조회수1,028 목록 댓글 12

1번 답이 즉시강제인데... 저는 재량일탈 비례의원칙으로 풀었네요ㅠ 근데 계속봐도 즉시강제인지 재량으로 풀어야하는지 구분이 안가는데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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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너를체포한다 | 작성시간 24.01.07 무엇을위해 괜찮습니다 안나옵니다
    나와도 권총 나올겁니다
    소총 도검 크래모아 박격포 나올리는 없자나요
  • 작성자캡틴플래닛 | 작성시간 24.01.07 가스총사용 즉시강제입니다
  • 작성자10.Rui Costa | 작성시간 24.01.07 가스총발사 법적성질
    즉시강제, 처분, 재량행위

    가스총발사로 해산 즉시강제
    요건 급미성
    한계 급소비보

    여기서 비례원칙 보충성원칙 포섭 할것 같네요

  • 작성자아울링로보카 | 작성시간 24.01.07 1.쟁점
    2.가스총 사용의법적성질
    (1)즉시강제
    (2)권력적사실행위
    (3)재량
    3.적법성
    (1)즉시강제 요건
    (2)즉시강제한계
    1)실체법상
    2)절차법상
    4.소결
  • 작성자우트레드 | 작성시간 24.01.07 즉시 재 처 쓰고 비례의원칙? 엄청 많이들 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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