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답이 즉시강제인데... 저는 재량일탈 비례의원칙으로 풀었네요ㅠ 근데 계속봐도 즉시강제인지 재량으로 풀어야하는지 구분이 안가는데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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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너를체포한다 작성시간 24.01.07 무엇을위해 괜찮습니다 안나옵니다
나와도 권총 나올겁니다
소총 도검 크래모아 박격포 나올리는 없자나요 -
작성자캡틴플래닛 작성시간 24.01.07 가스총사용 즉시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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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Rui Costa 작성시간 24.01.07 가스총발사 법적성질
즉시강제, 처분, 재량행위
가스총발사로 해산 즉시강제
요건 급미성
한계 급소비보
여기서 비례원칙 보충성원칙 포섭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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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울링로보카 작성시간 24.01.07 1.쟁점
2.가스총 사용의법적성질
(1)즉시강제
(2)권력적사실행위
(3)재량
3.적법성
(1)즉시강제 요건
(2)즉시강제한계
1)실체법상
2)절차법상
4.소결 -
작성자우트레드 작성시간 24.01.07 즉시 재 처 쓰고 비례의원칙? 엄청 많이들 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