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정리해서 이미지는 AI로 생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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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징글징글 작성시간 26.01.03 찍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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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lililiiilll 작성시간 26.01.04 대단하십니다! 이미지는 지피티로 생성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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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찍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5 제미나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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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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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찍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5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위헌결정과 법 시행 이전에 범인을 안 사람은 그 사이에 고소를 할 수 없었으니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면 유효한 고소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