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신분

[이루리]

1.아내가 공무원인 남편을 속여 뇌물을 받는경우

아내와 남편의 죄

2. 공무원인 남편이 아내를 속여 뇌물을 받는경우

아내와 남편의 죄

3. 아내가 공무원인 남편을 교사하여 뇌물을 받는경우 아내와 남편의 죄

4. 공무원인 남편이 아내를 교사하여 뇌물을 받는경우 아내와 남편의 죄

어떻게 되나요?

[울레의수정설]

무죄
공무원 간접정범 아내 무죄
아내 뇌물죄교사범 공무원 뇌물죄
공무원 뇌물죄간접정범 아내 무죄

[정의와사랑]

1. 남편무죄 아내무죄
2. 남편수뢰간접정범 아내무죄
3. 남편수뢰 아내수뢰교사
4. 아내 무죄
남편 간접정범은 가능(교사범 불가)

[조야]

1번은 뇌물죄는 무죈데 아내가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음.

[경감si]

아내무죄- 사인이라 간접정범x
남편수뢰간접정범 아내 무죄
아내 뇌물교사ㅇ 남편 뇌물ㅇ
남편 뇌물간접정점 아내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