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part 고의설

[나를믿는다]

고의설(엄격/제한적)은
고전적 범죄체계 또는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을
따른다.
위 2가지 범죄체계론에 따르면
책임속에 고의가 있고, 고의안에 사실의인식+위법성 인식이 있는것으로 이해가됩니다.

제가보는 기본서에는 고의설에 대해선 공범성립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책임이 조각되면 공범성립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고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나를믿는다]

제한적 고의설의 입장에 따르면,

1.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한 요소이고

2.고의는 책임요소에 해당하므로

3.착오로 행위한 자는 책임요소인 고의가 조각될 뿐 구성요건해당성 O, 위법성 O니까

(제한적 종속설을 전제로) 결국 공범성립은 가능하다... 가 맞는 결론 아닌가요?

저의 잘못된 체계를 한번만 바로잡아주십시오 ㅜ
이해안되면서 막 외우기는 싫어서요

[나를믿는다]

공부열심히 그렇죠
고의설에는 책임안에 고의가 있고
고의안에 사실의인식+위법성 인식이 있자나요

[나를믿는다]

공부열심히 공범종속설에 따르면
구+위가 있으면 공범이 가능하자나요?
이경우는 고의가 없으면
구위가 있어도 불가능한건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왜그런지요..그냥 외울까요

[나를믿는다]

공부열심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곰돌이임]

나를믿는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유 답글이사라져 있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