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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셤

실무고수님들 질문있습니다

작성자LinKinPark|작성시간26.01.07|조회수528 목록 댓글 2

막판에 공부하다가 이해안되는 부분이있어 염치불구 질문드립니다

오함마(위) 책에는 운전면허 취소사유라고 되어있는데
밑의 문제는 취소 정지 사유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취소사유에만 해당하는건지

하니면 취소하거나 정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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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qotls112 | 작성시간 26.01.07 요약서 내용처럼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출에서는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까지만 물었어요(답은 과태료 사유였었나?)
  • 작성자비오비오 | 작성시간 26.01.07 도교법 검색해보니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로 되어있긴하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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