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한계 사례 질문입니다!

[KHWSI]

실탄2사례 p.528 

경찰권발동의 한계 사례에서

"법규상 한계" 에서 주로 "법률유보의원칙"으로 해서 "특특 일특 일일" 이런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여기선 왜 이렇게 사안포섭으로 풀어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실탄2 사례 보시는 고수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를까야]

적용법조 있고 분량쓸 시간이없어서요

[비이트]

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은 법규상 한계가 아니고 조리상한계 서술을 원하는겁니다

우리가 일할때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노래방 보도 단속할때, 도교법이나 음산법 법규에 의거 단속하잖아요? 하지만 그 단속할때도 피혐의자가 인적사항 댔는데 비협조적 태도라고
우리 경찰관이 체포해버리면!,
그 마법같은 ‘비례의 원칙’등의 조리상한계에 저촉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