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고수님 한수부탁드립니다 ^^;

[쭌하랑아빠]

지문4번은 공유수면 매립된 매립지의 지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공유수면에대한 관할있는 지자치단체에 귀속되는것이아니라 매립지는 새로이 행안부장관의 결정을 요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문 2번에서 추상적규범통제와 지문2의 해설 구체적 규범통제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내공부족으로 의미가 와닿지않습니다

미리감사합니다 .

[노이지데이]

지문 4번 매립지는 기존 해상경계선 기준이 효력 상실되고, 행안부장관 결정전까지는 무주지로 알고 있는데, 지문이 좀 아리까리 하긴 하네요ㅎ

[천둥소리]

4번지문도 틀린지문입니다. 공유수면을 관할했다고해도 매립지는 귀속되지않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전까지는 소유권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고로 3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것네요

[노이지데이]

천둥소리 저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정답 모두 고르라가 아니라서 오류인듯하네요ㅎ

[쭌하랑아빠]

노이지데이 일단 1회독차라 표기해두고 이정도선에서 넘어가야것습니다 다음회차에도 똑같이 안풀리고 같은의문발생시 판례원문 뒤적여봐야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ㅋ

[노이지데이]

쭌하랑아빠 정답 2개나 오류는 아닌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