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각론 438번/추가ox 질문입니다!

[랑이.]

교수님!

질문 1.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는 사전 조치이고,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사후 조치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2. 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제한)는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되므로 1인 시위를 제외한 학술예술체육등 집회에도 적용되고, 438번 ㅁ. 지문/해설과 같이 상업지역 밀집해 있는 한복판 시위에서 소음유지/사용중지 명령 등 집시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 3. 다만, 상업지역은 집시법 제8조 제5항(제한통고) 대상인 주거 학교 군사시설(주학군)이 아니므로 사전제한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 예! 맞습니다. 다만, 제한통고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논리적으로는, 집회시위 도중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확성기등 사용 제한 규정은 모든 집회시위에 해당합니다.
3. 맞습니다. 제8조상의 제한통고는... 일정한 장소(주거지역등/학교/군사시설 주변지역)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