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시간간격 질문입니다!

[밍밍밍]

교재명/페이지 : 오함마요약집 430페이지

교재내용 : 음주측정요령에서 음주측정거부자 처리

질문 : 교수님 

오함마요약집에는 음주측정 거부자 5분 간격 3회이상 고지 15분 경과로 되어있는데 (아래사진)

형소법 공부하다 판례보니 10분 간격 3회 이상 30분경과로 되어있습니다 ㅜㅜ (위사진)

무엇이 맞는건가요… 실종 따로 형소법 따로 알고 있어야하나요~?

[서울경]

형소법은 예전 판례같네요 5분으로 바뀐지 5년정도 밖에 안됐을거예요

[밍밍밍]

앗 5분으로 바뀌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서울경 님 말씀대로...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판례는 예전 지침에 따른 판례도 저렇게 지문화되어 돌아다니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