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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73번 보기3번에 법규명령의 재위임은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하위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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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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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1.04 예! 맞는 말입니다.
법률에서 법규명령에 위임을 했을 때...
법규명령에서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하위명령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규명령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하위명령에 위임할 수 있고요)
1. 다만,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통째로 하위명령에 재위임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규율하고...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음)
2. 이것이...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과는 다릅니다.
행정청이 권한을 위임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