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질문입니다

[공법상계약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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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정보수사기관장 긴급통신제한조치 착수 36시간 내 법원허가받아야하고 받지못하면 즉시중지 자료폐기

8번 9번 10번

정보수사기관장 긴급통신제한조치 장관승인

지체없이 대통령승인

36시간 내 대통령승인 받지못하면 즉시중지 자료폐기

정보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정보수사기관장이 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1) 일방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2) 쌍방이 외국인/북한구성원등이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는,
(1)의 경우, 판사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2)의 경우, 대통령 승인 없이,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만으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