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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수사파트 질문입니다

작성자강력팀|작성시간26.06.08|조회수85 목록 댓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교재명/페이지 : 응용문제집 수사파트 148쪽 추가 ox4번 지문입니다

교재내용 :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

 

질문 : 수법이나 여죄는 수법원지일 거 같은데, 수법원지가 아니라 어떻게 피해통보표에 대한 설명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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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8 수법원지나 피해통보표나 모두 "수법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법원지는 수법범죄 범인을 구속하여 송치할 때 작성하고,
    피해통보표는 수법범죄 범인의 미검 시 작성합니다.

    ox 4번의 경우, 이미 검거되거나 발생한 다른 사건과 동일 건이 아닌지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장물"의 경우, 피해통보표 관련해서만 언급되고, 수법원지 관련해선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법원지는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이미 검거됐기 때문에 장물을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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