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교재명/페이지 : 공제회 261p
교재내용 :
4번지문 해설때문인데요, 판례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둔 행위는 제지 조치x 형소법상 체포o 라는데
4번지문 자체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제지에 해당하고 체포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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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댓질문 금지]
교재명/페이지 : 공제회 261p
교재내용 :
4번지문 해설때문인데요, 판례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가둔 행위는 제지 조치x 형소법상 체포o 라는데
4번지문 자체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제지에 해당하고 체포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