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보기를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ㄱ 해설에는 가벌성이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뜻이 형벌 제한사유 인가요?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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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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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독립운동가 작성시간 25.01.11 단일정범: 방조 교사 모두 정범 -> 가벌성 확대 / 방조(필감경) 형벌제한 사유 <-정범임에도 감경하니까 형벌 줄어듬(제한)
정범공범분리 : 한 자만 정범 (제한적정범)-> 가벌성 축소 / 교사(정범과 동일한형) 형벌 확장 사유<-정범아닌데도 정범과동일한형(확장) -
작성자프라임 형사법 박지용 작성시간 25.01.11 안녕하세요 ^^
독립운동가님께서 정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쉽게 방조범만 놓고 보면
단일정범개념은 범죄에 관여한 모든자가 다 정범으로 취급되므로 방조범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해서 가벌성이 확대됩니다.
우리 형법은 종범을 필요적 감경하고 있으므로 형벌 제한사유가 됩니다 ^^
열공하십시요
박지용 드림 -
작성자안녕하세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1.1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