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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담』

Re:문의드려요=>항소심, 항소장, 항소이유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무료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작성자박원경 변호사|작성시간14.09.11|조회수5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L&K 법률사무소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항소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것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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