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조사후 검찰에 조서가 넘어가고20일정도의기간이 잇엇는데검찰에서 아무런연락이 없엇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왓습니다.검철에서 연락이 왓더라면 미리 손을 써 변호사도 선임하고 햇을텐데 지금상황에는 선고유예만 바라볼수잇는데 어떡해 검찰에서 연락을 주지않은거죠 원래 오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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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L&K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귀하와 같이 막연히 검찰에서 연락이 오겠지 하다가 미처 변호도 못하거나, 변호사 선임도 못한 채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조건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부족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송치된 이후 필요한 변호나 자료 제출이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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