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vigy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 간혹 헷갈리는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Tips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주로 일반여권(즉 PM)과 거주여권(즉 PR)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권의 뜻과 종류를 한 번 알고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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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PORT (여권旅券) |
1. PASS + PORT의 합성어 입니다.(즉, 항만을 통과한다는 의미이지요) 2. 한자 의미는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서류 책이라는 뜻도 있지요. |
1. 우리나라의 여권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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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종류 |
약어 표시 |
영어 원문 |
정확한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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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 단수 2) 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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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여권으로 출국 시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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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Passport of Single |
단수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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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Passport of Multiple |
유효기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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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 |
PR |
Passport of Residence |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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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용 |
PO |
Passport of Official |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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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관 |
PD |
Passport of Diplomatic |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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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 |
T/C |
Temporary Certified |
여권분실 등 외국 대사관에서 귀국목적 1회용으로 발행되는 여권 |
2. 미사모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일반과 거주여권에 관심이 쏠릴 것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분들이 이미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일반여권에 대한 거론은 Skip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는 단수(PS)가 아닌 복수여권(PM)을 기준으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지요.
3. 거주여권=즉 글자 그대로 해외에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권으로 이는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 살려고, 또는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용 일반여권과 달리 여권법에 의하여 차별화를 둔 것입니다. (원래는 영주권자=재외국민은 당연히 거주여권을 발급받도록 되어있답니다)
4.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입국 및 체류 기준입니다)
1) 신청근거 및 발급, 수수료 As of Nov.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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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
일반 여권 |
거주 여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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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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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청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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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VC or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가 기재된 통지서(P4)를 받은 경우 |
l 미사모 회원 해당조건 l 가족 중 일부만 만들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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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발급 |
l 관할 구청 |
l 외교통상부/재외영사관 |
l 국내/해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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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소요기간 |
l 7일 이내 |
l 7일 이내~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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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
l 5년 : 47,000원 l 10년 : 55,000원 |
l 좌 동 |
l 5년(만 8세 이상 금액임) |
2) 주요 장, 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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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
일반 여권 소지 |
거주 여권 소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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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 해외 송금 및 지참 |
l 장점 : 없음 l 단점 : -지참시 : 최대$10,000 제한 -송금시 : 합법적 외화 송금 근거 제출 요구 받음(제출할 근거서류 없음) l 공통 -$10,000 초과 지참 시 미 세관에 신고서작성 |
l 장점 : -외통부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비환전용)에 의거 무제한 송금 가능.
l 단점 : 없음
l 공통 : 좌 동 |
l 해외환전용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 3년 l 세대별 10만불 초과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외환은행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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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증 반납 및 말소 l (주민증 유지/말소는 근거를 한국, 미국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바뀔 수 있음)
3. 부동산거래 |
l 장점 : -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번호 국내 그대로 유지됨(꼭 장점은 아님) l 단점 : 실제 거주는 안 하지만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음(주택 매도 시 친척집 등록) l 장점 : -주민번호, 인감증명 유지로 부동산 거래 가능(단, 본인 한국 체류 경우) l 단점 : 없음 |
l 장점 : -주민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l 단점 : -한국 출국 후 3개월 정도에 주민등록 말소 됨(꼭 단점은 아님) l 장점 : 재외영사관을 통해 제증명(인감증명 등)발급받아 한국 나와 거래 가능
l 단점 : 없음 |
*해외 이주하는 사람이 주민증 말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
l 국적은 한국인이라 전혀 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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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세 |
l 단점 : 부과 됨 |
l 장점 :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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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 때 |
l 기준 : 1세대 1주택 3년 보유 경우 l 3년 초과 : 양도세(X) l 3년 미달 : 양도세 부과 |
l 장점 : 양도세 면제 l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날을 출국일로 보고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를 판정하나 2009. 4.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l 근거 :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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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 업무 |
l 장점 : -인터넷 뱅킹 가능 -입,출금 예금 가능 -신규통장 개설 가능 (한국에 체류 중에만) -대출 가능(부동산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담보 가능) l 단점 : 인터넷 뱅킹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한국에 체류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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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점 : -인터넷 뱅킹 가능(본인이 주민번호 말소를 직접 은행에 신고를 안 하는 이상 기존에 사용하는 구좌는 언제든 이용 가능) -기존 대출금 해외에서도 이자 및 원금 갚을 수 있음 l 단점 : -신규 은행구좌 개설 불 가 -신규 대출 불가 |
해외이주 하려고 이민간 사람이 국내은행 거래가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l (장기체류 시에는 거소증 가지고 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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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Portal Service |
l 장점 : -포털서비스 가입이 자 유 자재로 됨(주민번호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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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점 : - 기존 포탈서비스 계속사용 가능, 신규 경우 재외국민 자격으로 가입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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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 |
l 월 불입금 : -국내 소득이 없으므로추가 불입금 없음 l 반환일시금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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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월 불입금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l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뒤에 첨언 |
*반환일시금 청구 서류 1.신분증 2.은행통장,도장 3. 출국비행기표 4. 거주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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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보험 |
l 단점 : 월 불입금 -가족 숫자에 해당 되 는 금액 매월 청구 + 지연 시 연체이자 부가 |
l 월 불입금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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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비군소집 |
l 해당자 경우 해당 소집 일에 동원령 송부(여러 번 불참 시 고발당함) |
l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l 고발 대상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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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대 입영 |
l 단점 : -영주권 취득 전 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받고 해외 출국 가능. |
l 장점 : -해당자 경우 전 가족 해 외 이주로 군대 35세 까 지 연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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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 이민 시 |
l 장점 : -역 이민을 하더라도 종전처럼 계속되는 생 활에 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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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점 : -영주권 권리를 포기 -일반여권 새로 만들고 -주민증 다시 만들고 -제적등본 수정 청구하고 -의료보험 재가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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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주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므로 이 경우 부수되는 제반 수고는 감수를 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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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 입국 허가 시 |
l 장점 : - 종전처럼 계속되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 공무원 직위에 있을 경우 회사생활을 영속할 수 있다. - 주민증, 의료보험 그대로 존속 |
l 단점 : 없음 -거소증 신고하고 합법적 으로 사업 및 회사 다니 는 데 지장 없음 l 의료보험 관련 : -건보 가입자격 취득시 기 : 국내거소 등록한 날 부터 -거소증 발급 : 1주일 -현재 월 59,800원/월 -대신 30일 이상 출국 시 건보 자동 정지 |
l 거주여권 소지 영주권자(재외국인) : 국내 3개월이상 장기체류시 동일 혜택 적용. 종전(2007년) : 보험료 3개월 선납 하였으나,현행(2008년 부터) : 선납기간 1개월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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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세금 보고 |
l 공통 :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미국국세청(IRS)에도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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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통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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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이민 입국 전 타국 해외출장 및 여행 경우(미국제외) |
l 장점 : 미국 이민비자가 붙어있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타국 해외출장/여행을 갈 수 있음(단, 미국 입국 시는 동반가족 함께 입국) |
l 단점 : 해외출장/여행은 거주여권을 외통부/구청에 맡기고, PS(단수여권)신규로 만들어 갈 수 있음. |
l .(미국 이민 입국 시 까지 거주여권 사용 못함), 미국 한번 입국 후는 마음대로 타국 출장/여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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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기이민비자 획득 여권 1) 일반 2) 일반->거주
3) 거주 |
l 단점 : 없음 l 단점 : 번거롭고 2개여권소지(영주카드수령시 까지) |
l 장점 :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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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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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
1. 1) 1) 일시반환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 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2) 수급요건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3) 청구방법 : (1) 청구일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기간 :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3) 도장 (서명가능)
** 해당시 필요한 서류 (다른 case도 있지만, 국외이주 경우만 거론) (1) 출국 전 청구 시 (2) 거주여권소지자 (3)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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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거주 여권이 꼭 필요한 사람(단점 : 한국 장기체류 경우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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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한국을 완전히 떠나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자 3. 병역미필 자녀가 있고 35세 까지 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전 가족 4.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부과를 면제 혜택 받기를 원하는 자 5. 이주 정착에 많은 자금 송금 및 반출이 필요한 자
**가장 큰 단점 : 역 이민 case만 아니라면 불편한 단점이 없음(즉 주민등록번호 말소는 영주권자에게는 단점이 될 수 없답니다) |
**일반 여권으로 이주 해야 할 사람(단점 : 한국 장기체류 경우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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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 이민을 고려하는 자 2. 지병관계로 의료보험이 비싼 미국보다 한국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3. 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으로 나와 사회생활 영속 희망자 4.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이 출국 전까지 필요하지 않는 자
**가장 큰 단점 : 초기 이주 시 넉넉한 자금 반출이 어려움 |
5. 상기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거주여권을 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 거주여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à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민을 가는 사람 및 가족
(2) WHY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되나요? à거주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가 필요하니까
(3) 해외이주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나요? à 반드시,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4) 거주여권의 발급 : 한국 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외국 한국영사관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6. 거주여권 발급을 위한 사전 해야 할 일들은? (한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l 1 단계 : NVC/주한미대사관à피초청자/해당자à이주허가통지서(즉 P 4 letter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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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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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NVC/주한미대사관 |
피초청자 또는 해당자 |
이주허가통지서 |
l P 4(인터뷰 날짜가 명시된 Letter)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서류가 미국 정부로부터 가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통부는 이주허가통지서=P4라고 정의하고 있음. **외통부=외교통상부 |
l 2 단계 : 피초청자/해당자à외통부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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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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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피초청자/해당자 |
외통부 |
해외이주 신고 |
l 해외이주과 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P4 letter)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각 식구 별, 25~35세 해당자는 병역관련 기재가 된 등본을 필요로 함.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해도 됨) |
l 3단계 : 외통부à해당자à해외이주신고 확인서(3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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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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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외통부 |
해당자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3부 발급 |
1. 동(읍, 면)사무소 제출용 1부 2. 병무청 제출용 1부 3.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유효기간이 3년 임, 단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안됨) |
l 4 단계 : 해당자à동사무소à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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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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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해당자(세대당) |
동사무소 |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의뢰 |
l 필요 서류들 - 국외이주신고필 신청서(소정양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 주민등록증 반납 |
l 5 단계 : 동사무소à 해당자à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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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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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동사무소 |
해당자(세대당) |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
l 세대 당 원본 1부만 발급 |
l 6 단계 : 해당자 전원à동사무소à(지방세완납 증명서(해외이주용)발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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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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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해당자(전원) |
동사무소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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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도장 지참 - 완납증명서 발급시 (필히 이민용 발급) *밀린 세금 없어야 됨 |
l 7 단계 : 해당자 전원à관할거주 세무서à(국세완납증명서(해외이주용) 발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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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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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해당자(전원) |
관할거주 세무서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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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완납증명서 발급시 (필히 이민용 발급) - 사업체 운영 경력시 : 약 10일 소요 -사업체 없는 경우 : 약 1일 소요 *밀린 세금 없어야 됨 |
l 8 단계 : 병역 미필 해당자à병무청à(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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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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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병역미필자 |
병무청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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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4세 말까지는 국외여행허가가 면제 됨, 고로 거주여권 만들 시 만료기간은 24세 되는 해 말까지로 제한함. |
l 9 단계 : 병무청à해당자à(국외여행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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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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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
병무청 |
해당자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l 거주여권 신청 용도 |
l 10단계 : 해당자à외통부à(거주여권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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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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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
해당자 |
외통부 |
거주여권 발급 신청 |
l 필요 서류들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여권사진 2매 (해당자 전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1세대) -국외이주신고필증 원본1부 (1세대)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전원)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전원)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 원본 or 국외여행신고확인서(병역필자)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세대) -기존 보유 여권 제출(해당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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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 단계 : 외통부à거주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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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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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
외통부 |
해당자 |
거주여권 발급 |
l 소요기간 : 5~7일 정도 l 구 여권은 철 Punch로 구멍을 뚫고 여권 인적 사항에 VOID Stamping 해 줌 l 여기서 중요사항à구멍 난 여권에 미국 종전 B1/B2 Visa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인터뷰 받는 날 필히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다시 제출할 때까지 비자 지연됩니다) |
미사모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향후 일반여권 or거주여권 발급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의 처해진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Written by envi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