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29-3 작성자안녕하세요| 작성시간26.06.11|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이종훈 작성시간26.06.12 범죄인의 국적국이자 범죄행위지국인 A국이 ICC 당사국이 아니니, ICC 관할권이 없죠. 그건 문제에서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그럼에도 ICC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는 것이 문제이니, 안보리 7장상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쓰시면서 일단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쓰셔도 무방한데, 관할권이 없는데도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