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면 가령 어떤 아이가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경찰관이 본다면 경찰관이 재량으로 수영을 금지시킬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재량행위).그러나 아이가 깊은 물에 들어가(가령 재량이10이라면9..8..7..6..5..0) 익사직전이라면 경찰관은 반드시 어린아이를 구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의 전환).
법에는 선택재량(법에 ...하면...행정청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할 수 있다'라는 행정청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반드시 ..해야한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오면서 국민의 권리와 구제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는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구제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법에는 선택재량(법에 ...하면...행정청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할 수 있다'라는 행정청의
선택권이 사라지고 반드시 ..해야한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오면서 국민의 권리와 구제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는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구제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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