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청소년 문제와 보호

[11학번김호빈]

제7장 청소년 문제와 보호

■ 개요

청소년 문제가 강조되는 까닭은 바로 내일을 책임질 주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조건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적․정신적 특징 때문이지만, 또한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우리 청소년 사회에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과소비 문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이 만연해 가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학습목표

1. 청소년 문제와 보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청소년 보호책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제1절 청소년 문제 ]

1. 청소년 문제의 개념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도우려는 것이다.

(1) 협의적 개념

* 폭력, 강도 등 범죄 행위는 물론 가출, 본드흡입, 음주, 흡연 등 약물남용, 성적 비행과 같은 각종 불량행위

* 학문적으로 정의 :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 관한 사회현상’

(2) 광의적 개념

문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년들로 대상이 확대되며, 청소년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 즉 그들의 고민, 욕구좌절, 문제의식 등을 포함한다.

① 일탈(deviance)

②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③ 자위 비행(status delinquency)

④ 청소년 문제행동(youth problem behavior)

⑤ 소년범죄(juvenile crime)

2. 청소년 문제의 발생조건

* 개체적인 조건 :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정신적․심리적 특징

* 사회적 조건 : 청소년의 인격행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해체, 아노미, 인간소외 현상 의미)

*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우리 청소년 사회에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과소비 문화와 청소년 유해환경이 만연해 가고 있음

* 약물남용, 중독 : 약물의 중독성과 전염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건강의 악화가 심해짐

* 여자 청소년의 리틀맘 : 청소년 미혼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

* 학원폭력 : 남자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사회공포를 조장하거나 동료 학생들을 폭행, 왕따시킴.

* 청소년들의 행위 예방하기 위해서는 → 학교가 사회사업과 교육을 병행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 학교 밖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을 활용하여 문제학생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활성화 필요

[ 제2절 청소년 문제의 이론적 접근 ]

1. 심리학적 접근

1) 청소년기 방어기제의 변화

(1)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스트레스의 원인인 상황 자체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스스로 감싸고 지킴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갈들이나 불안,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게 되는 일정의 적응 방법

* 청소년 초기의 방어기제

① 주지화(intellectualization)

→ 어떤 문제로 위협받고 있음을 알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분석하고 지적으로 다루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②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

→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을 정반대로 표현하고 행동하려는 것

③ 억압(repression)

→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를 의식 밖으로 밀어내서 무의식 속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

④ 금욕주의(asceticism)

→ 일종의 자기부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본능적 충동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성적 욕구나 무의식적으로 연합된 행동들을 거부하는 것

⑤ 전위(displacement)

→ 직접 표한할 수 없고 만족되지 못한 충동에너지를 다른 대상에게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

⑥ 보상(compensation)

→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부족함을 숨기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이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결함과 대치시켜서 열등감을 해소하고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것

⑦ 퇴행(regression)

→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호아들을 피하려고 어렸을 때의 유치한 행동으로 돌아하는 것

⑧ 투사(projection)

→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부정적인 생각이나 동기, 감정 등을 가지고 잇을 때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에 대처하는 것

⑨ 동일시(identificaon)

→ 자신의 무능력이나 열등감에 대한 감정을 피하게 위해 다른 사람의 바람직한 특성을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끌어들이는 경우

⑩ 승화(sublimation)

→ 자신의 욕구불만을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있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충족함으로써 긴장을 해소․발산시키고 부분적으로나마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

⑪ 합리화(rationalization)

→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자신이 한 일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사회적으로 용납 받을 수 있는 이유를 붙여 정당한 것처럼 인정받으려 하는 것

2. 사회학적 접근

1) 아노미이론

* 뒤르껨 : 사회적 규범 가치관을 상실하여 정신적인 불안한 사태에 빠져 확신을 앍고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

* 머튼

적응양식	문화목표	제도화된 수단
동조형	+	+
혁신형	+	-
의례형	-	+
도피형	-	-
반역형	±	±

2) 차별적 기회구조이론(Cloward, Ohlin)

* 하위청소년에게는 문화적으로 수용된 목표와 합리적 수단 간의 괴리가 비행하위문화를 형성시키는 조건이 된다는 것.

* 범죄는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 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개인이 접할 수 있는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기회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

3) 하위문화이론(Miller)

하층의 범죄는 일반문화에 대한 거부나 저항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하층문화를 수용하는 결과로 발행하게 된다는 것.

4) 사회학습이론(Akers)

학습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적 교제,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이라는 4개의 주요개념 주장

5) 통제이론

사회통제를 내적,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내적 통제는 사람들이 내면화한 사회적 규칙이고, 외적 통제는 규범위반자가 받게 되는 처별과 기대했던 보상의 상실

6) 중화이론

비행청소년이 여러 상황에서 그것을 중화시키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7) 낙인이론

사회적 반응에 의한 낙인 효과 : 오명 씌우기, 불공정의 자각, 제도적 강제,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 부정적 정체성의 수용

[ 제3절 청소년 문제의 유형 ]

1. 학교부적응

1) 학교부적응의 개념

*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불만이나 갈등이 심하여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는 행위

* 학교부적응의 진단근거

① 무단결석이 잦음

② 학교 내외에서 사고를 일으킴

③ 학교가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이탈

④ 학업성적이 나쁨

⑤ 등교 시 배가 아프다고 함

⑥ 교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⑦ 의기소침하며 의욕이 없음

2) 학교부적응의 문제원인

* 개인적 요인 : 낮은 자존감, 정신지체, 간질, 지적 능력 결핍,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정서적 장애 등

* 환경적 요인 : 가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학업부진, 급우들과 마찰 등의 학교 환경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어려움

3) 학교부적응의 유형

(1) 학업과 관련된 유형

* 학습부진 :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학습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 무단결석 : 청소년기의 비사회성, 비공격 행동장애나 성인기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범주 하나로 무단결석이 중요한 비행지표

(2) 약물남용과 관련된 유형

약물남용과 관련된 유형 :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각종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므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성과 관련된 유형

청소년기에 이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며 동경하게 되고 성충동을 가지며 성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5) 정서와 관련된 유형

청소년의 정서와 관련도니 문제는 대체로 양육행동의 결함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결과로 발생한다.

4)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응방안

(1) 건강 및 정서적 요인 관련 대응방안

(2) 가정적 요인 관련 대응방안

(3) 학업요인 관련 대응방안

(4) 교우 및 사회적 요인 관련 대응방안

2. 가출

1) 가출 청소년의 정의

*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을 떠나는 청소년’을 의미

* “자신 및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의 해결 혹은 대안을 추구하고자 (비)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떠밀려)나온 ‘도움이 요청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정의

  (1995년 안창규 등)

2) 가출청소년의 유형

* 가출 청소년 :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서 집을 나와 최소한 하룻밤을 지낸 청소년

* 노숙 청소년 : 부모나 대리양육자 혹은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청소년

* 버려진 청소년 : 부모나 양육책임자에게서 어떠한 이유로든 내쫒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로 스스로 살아가는 청소년

* 길거리 청소년 : 가족과의 유대가 불가능하고 귀가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이 길거리에서 나름대로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있는 청소년

* 보호체계 청소년 : 아동학대, 방임, 기타 여러 형태의 심각한 가정문제가 인정되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어느 일정기간 동안 주정부의 보호관리하에 있었던 청소년

3) 가출 청소년의 요인

(1) 개인요인

해소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 낮은 자아개념,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 우울증을 포함한 신경증과 같은 개인심리적 혼란상태가 나타난다는 것

(2) 가정 요인

* 청소년이 부모를 지각하는 형태나 가정의 안정도가 가출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대다수의 가출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

(3) 학교 요인

최근의 가치관의 혼재로 인하여 집단따돌림, 사이버중독, 청소년 성매매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사회 요인

사회적 통제를 상실한 가출 청소년들은 쾌락을 찾아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게 한다.

4) 가출 청소년을 위한 원조 서비스의 현실과 한계

* 가출 청소년은 다양한 영역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시설이나 기관에서 다루어지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 접근 서비스 : 학교상담실, 아동상담실, 아동상담소, 모자상담소, 청소년상담실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의뢰 서비스와 경찰서, 시․ 구청 공무원, 선도위원들이 벌이는 선도 서비스

* 원조 서비스 : 아동상담소, 청소년쉼터, 선도보호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상담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 치료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

3. 학교폭력

1)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나 혹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포함한 학생의 비행 및 탈선행위

* 지식과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부모와 교사의 영상이 학교폭력의 1차 원인 제공요인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 교내에 폭력의 피해학생은 몇 명인가, 폭력의 양상은 어떠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며, 주동학생은 우구인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가정과 사회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폭력학생을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하고 사례를 관리하며,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지지와 보호

동료 학생들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서로 돕는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가정 내에서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거나 부모 사이에 심각하게 갈등적인 상황일 경우 학생과의 신뢰감을 형성한 후에 가정상황이 좋아지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

[ 제4절 청소년 보호 ]

*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호)

2) 유사개념과의 구분

(1)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주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대상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로 규정(청소년기본법 제3조)

(2)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기준과 같게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아동복지법 제2조),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다 협의의 개념

(3) 민법상 미성년자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를 말하는 개념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민법 제5조)

2. 청소년 보호 책임

1) 가정(법 제3조)

2) 사회의 책임(법 제4조)

3) 국가․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

3. 소년사법제도

1) 소년법

* 범죄소년 : 형벌 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다.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 우범소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잇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3) 보호처분

*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이다.

* 2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로서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으며, 5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3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로서 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2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4호 처분 :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 5호 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 6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로서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7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로서 기간은 부정기다.

4) 소년보호관찰제도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5) 소년원 제도

소년원이란 소년법 및 소년원법에 따라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특수교육기관으로 현제 전국에 15개의 소년원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