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잠실 개표소 시위대’에…“중국인 몰이 등은 처벌 대상”
박선우 객원기자2026. 6. 16. 14:54
“사적 검문이나 업무방해 등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12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6·3 지방선거 잠실 지역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에 출입하려는 인원을 무단 검문·검색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행위가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다수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또한 정 장관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경찰도 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