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보완수사권 필요” · 김민석 총리 “폐지” … 이 대통령의 선택은
나윤석 기자2026. 6. 5. 12:03
■ 당정, 형사소송법 개정 재시동
검찰개혁추진단 조만간 초안 확정
이 대통령, 1월엔 “예외적인 경우 필요”
8일 취임1년 회견때 입장 낼 가능
깊어지는 ‘李의 고심’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당정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당정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개정안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한적 보완조사권 부여 등 2~3개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유지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정 장관과 김 총리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처리 지연뿐 아니라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수사 공백 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추진단에도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형사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예정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최종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기존 청와대·정부 입장보다 강경한 검찰개혁안을 주장하는 것을 놓고 8월 말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의 경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검찰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총리와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권 강경파들 역시 ‘보완수사권은 직접조사권’이라며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