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추정하면서, 기존 1.8% 대비 0.6%p 하향 조정했음. 내년 경제성장률은 1.3%로 예측했는데, 이 역시 기존 전망치 2.0% 대비 0.7%p 하향 조정된 것임.
-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독일이 재정 지출을 늘려 균형 재정 달성에 실패할 경우,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도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독일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부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연한 재정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 주된 근거임.
- 또한,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교 민주당(CDU)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수요 진작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 균형 재정 기조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2. 러시아-중국 경제 협정안 체결 (WSJ, 2014.10.14)
- 러시아-중국 정부는 에너지, 무역, 금융 등이 포함된 약 40여개 항목의 경제 협정안을 체결했음.
-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로 인해, 서방 선진국들의 제재 조치로 인한 경제적 고립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번 중국 정부와의 협정안 체결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음.
-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중국 간 무역 규모를 2,000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대비 약 두 배 가량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현재 유럽-러시아 무역규모의 절반 수준에 달함.
- 또한, 러시아 국영 기업인 OAO Gazprom은 이미 5월 중국과 30년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거래가 쳬결되었고, 곧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를 유도하는 움직임도 관찰되었는데, 러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1,5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음.
-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이 국제 무역과 투자 활동에서 루블화와 위안화 상용화를 촉진 시킬 것이라 강조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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