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님들! 박주현변호사님의 글을 읽는순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이고 옳은가를 깨우쳐주는 모습에 감동해요.
오늘 태평양 건너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뉴스 한 토막이 2026년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뺨을 아주 차갑고 경쾌하게 후려쳤다.
이란과의 살벌한 전쟁으로 선포됐던 이스라엘의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됐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뒤, 이스라엘 법원은 아주 건조하게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일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사면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원칙대로 사면 담당 부서와 법률 고문의 절차를 밟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중인 현역 총리에게 예외는 없다는 뜻이다.
이제 곧 텔아비브의 낡은 법정.
미사일과 드론의 공습을 막아내며 중동의 거대한 전쟁을 지휘했던 일국의 현역 총리가 사이렌이 멈추자마자 묵묵히 뇌물과 사기 혐의의 피고인석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 의회를 장악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윽박지르지도 않았다.
이제 카메라를 서울 여의도로 돌려보자.
여기, 전쟁은 커녕 동네 골목길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개 정치인이 있다.
그는 대장동과 대북송금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토착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
법정에서 유동규의 증언 하나 깨지 못해 쩔쩔매던 자신의 낡은 변호사들을 각종 감투와 국회의원 뻿지를 달아주어 입법부를 장악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빼앗고 윽박지른다!
전쟁을 치른 총리는 법의 저울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삼청동 쫄보는 국회의원들
등 뒤에 숨어, 법전 자체를 불태우고 있다!
이 지독한 엇박자를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리더라면, 그도 그 지지자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원이 동원되며, 검찰이 조롱당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격(國格)과 정치는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법치를 수호하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서 묵묵히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는 그 차가운 상식 하나면 족하다.
미사일이 멈춘 하늘 아래서 조용히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총리의 뒷모습이, 거대 여당의 완장 뒤에 숨어 벌벌 떠는 누군가를 가장 잔인하게 조롱하고 있다!!
- 박주현 변호사 -
홍하사의 머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 함께 연주해 보고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해요.
🚨선관위🤬비리 폭로
선관위 드디어 곪아서 터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 르며 어느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선거관리위원 회의 부정과 비리가 터지 기 시작했다.우선 정말로 웃기는건 선관위 직원 70%이상이 호남 출신에 다 대다수가 가족/친인 척/친구등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다.경상도출신 지원자 는 무조건 탈락이며, 전라도출신자는 무조건 합격 ! 비리의 종합백화 점/부정선거/부정부패, 기가 막힌다.
* 첫째 선관위를 무조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감사를 시행하라.
검찰/감사원/국정윈/방첩대/법무부/행안부, 검/경찰등 총동원하여 선관위 를 접수하라,
만약에 선관위가 반대 하면 반란/내란혐의로 전부 체포해서 부정 선거/부정부패/이적 혐의로 전원 구속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하라.
* 둘째 노태악 선관위장, 사무총장/차장, 선관위 위원 6인/지방 선관위원 장들 전부 구속/전재산 몰수하라. 선관위 직원들 대부분인 70%가 전라도 출신에 아들 딸 친척 사촌 오촌 심지어 아들딸 들의 친구들까지 채용시 켜 직원들이 가족들로 똘똘 뭉쳐있고 직원들 채용할때 면접 기준이 경상도 출신은 무조건 배제시키고 전라도 출신 을 우선으로 뽑으며 선관 위는 여태까지 법지배를 받는 기관이 아니었기에 선관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보안을 철처히 지킬수 있도록 자체내에서 직원들한테 사상교육을 엄청 시킨다 고 한다.
지인 또한 아버지가 선관위 고위 간부급으로 이미 퇴직 하였고, 지인 친동생과 함께 선관위에서 근무중 인데 솔직히 까놓고 연봉에, 말도 안되는 각종 수당에 선거없는 기간에는 해외연수 지방 출장 핑계로 엄청 놀러 다니는 집단이다. 내가 직접 들은 애기만 해도 엄청나지만 이제 곧 언론에 터져서 국민들이 선관위가 그동안 어떤짓 을 해 온 기관 이라는걸 알게 될꺼 같아 지켜보고 있겠다. 아마 선관위를 수사 해보면 특히 채용 비리외에도 엄청 큰 사건 들이 터질껍니다. 기대가 되네요 . 선관위 문제점 충격, 선관위가 부정선거 를 주도하다 행정부 각부처 검찰/감사원/국정원/방첩대/법무부 등 일제히 선관위 강제 수사에 돌입하고, 중국에 대한민국 선거인 명부를 넘긴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1.부정선거 원흉인 선관 위는 즉시 해체하고 중국 산 전산서버는 철저히 조사하고 폐기 처분하라.
1)선관위원장/선관위 위원 6인/ 총장/차장/지방/지역 선관위원장들 을 즉시 구속수사하여 법에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라.
2)부정선거로 당선된 21대 국회가 만든 법은 전부 무효화하라.
2.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을 겸임하는 것은 자신들 이 부정선거를 하고 법원 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자체적으로 범죄를 덮고 비호해 주는 말도 안되는 구조로, 이것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주당/북한/중공/좌파들이 권력을 이용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국민들의 주권을 철저히 농락해서 국회내 운동권세력과 함께 사법부내의 좌파들이 주도하여 선관위를 매개로 중/북/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좌파/공산국 가로 전복하려는 음모다.
3.그래서 다음 단계로 준비한 것이 부정선거로 180석 다수당을 만들고 국회에서 올해 민주당이 추진중인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를 늘려 국민들 의 투표권을 사실상 사장 시키고 북한/중공처럼 부정선거로 좌파/사회 주의 만들어 대대손손 공산당식 독재 해 먹으려 한 것이다.
4.대법원장이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임명하지 만 이것은 겉으로만 합법 적 절차로 실상 좌파들이 부정선거 주도할 대법관 을 각종 금품/권력 혜택 을(권순일/노희정/노태악 처럼) 본인 또는 가족/주변에 제공하고
부정선거에 목숨을 걸고 주도하라는 목숨값이 각종 출세다.
5.선관위의 가족간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고위직 자녀들 채용 뿐만 아니라, 하위직과 친/인척들 채용 비리와, 가족/친인척뿐만 아니라 지인과 좌파들을 낙하산 식 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킨 비리는 수십년간 대대로 이어져 온 부패의 쇠사슬 이다.
6.자녀/가족/친인척/좌파들을 선관위 직원으 로 몰래 뽑고, 고속승진 과 각종 혜택을 주고 국민들 세금으로 뇌물을 주고 받는것은 부정선거 를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가족/친인척/지인들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잘 들키지도 않고 선관위/직원들 감시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국회/법원/민주당과 북한/중공/좌파 간첩들 이 합작해 천인공노할 범죄가 저질러 진것이다.
7.검찰/국정원/법무부/감사원등은 선관위는 물론이고 법원/국회/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형사 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김대중정부 이후 모든 이적행위들을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8.민주당/운동권출신 정치인/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고, 사법부가 주도하여 각본과 모든 세팅을 하면 그 다음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설령 부정선거 가 적발되거나 법적 판결 이 필요해 법원에 가면 기각 하거나 판결을 질질 끌어 미루거나 선관위/좌파/민주당 유리한 판결을 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니 그동안 국민들은 속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수많은 정치인과 유력인 사들에게 당락을 미끼로 알게 모르게 협박을 하니 알고도 제대로 할말 못한 사람도 많았다.
9.이것을 이제는 의원 내각제와 비례대표를 50명 늘려 의원정족수까 지 350명으로 하자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사법부/선관위를 도적들 로 채워 북한/중공/공산 세력들이 국민들을 세금 내는 노예들로 만들겠다 는 파렴치한 범죄이자 역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최근 윤대통령 지지율이 50%근처까지 나오는 것도 실상은 선관위 주도로 여론을 조작하던 것이 선관위 비리가 드러나고 선관위 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론 조작이 제대로 안되고 들킬까봐 적당히 조절하기 때문이다.
11.선관위를 폐지하고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선거관리를 하게해야 한다. 또한 부정선거 개입시에는 사형/무기징역/전재산 몰수법을 만들고 부정선 거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악의 경우 반역/반란/내란죄로 처벌하고 집단 으로 했을 경우 관련자 전부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
12.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중국산 서버 도입배경과 중국/북한/민노총/좌파 연계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하라.
13.향후 선관위/사법부/국회처럼 (권익 위/방통위)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며 독립 성을 주장하는 기관들은 북한/중국/민주당/좌파들이 만들어 논 반국 가 단체로 정부조직으로 는 의심스러우니 전부 철저히 조사하여 폐기하라.
1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법율들을 모아서 반란/내란 선동 죄로 고발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율들 은 무조건 거부하고 애국단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을 모아 5.18법/검수완박/검경조정법등을 포함해 서 민주당을 국정원/방첩대/검찰/경찰에 반역죄/반란죄/내란선 동죄 등으로 고소/고발 하라.윤대통령이 위 사실 을 알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시도해 봤으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다.
* youtube 에서
전한길선생 대단하십니다 !
https://youtu.be/O0UNK__yZww?si=pisY5kdg1hqWk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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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가짜 당선자 !!!
😡가짜국회의원 : 3명
인천연수갑, 송영길 가짜
경기하남갑, 이광재 가짜
제주서귀포, 김성법 가짜
😡가짜 광역 단체장 : 7명
부산, 전재수 가짜
인천, 박찬대 가짜
대전, 허태정 가짜
강원, 우상호 가짜
울산, 김상욱 가짜
충남, 박수현 가짜
충북, 신용한 가짜
😡가짜 교육감 : 6명
서울, 정근식
인천, 도성훈
경기, 안민석
강원, 강삼영
울산, 조용식
충남, 이병도
😡가짜 기초단체장 : 64명
서울 강북, 민주 정창수
서울 강서, 민주 진교훈
서울 구로, 민주 장인홍
서울 금천, 민주 최기찬
서울 도봉, 민주 김동욱
서울 동대문, 민주 최동민
서울 동작, 민주 류삼영
서울 마포, 민주 유동균
서울 서대문, 민주 박운기
서울 성동, 민주 유보화
서울 영등포, 민주 조유진
서울 종로, 민주 유찬중
경기 광주, 민주 박관열
경기 구리, 민주 신동화
경기 군포, 민주 한대희
경기 김포, 민주 이기형
경기 남양주, 민주 최현덕
경기 안산, 민주 천영미
경기 안성, 민주 김보라
경기 안양, 민주 최대호
경기 양주, 민주 정덕영
경기 오산, 민주 조용호
경기 의정부, 민주 김원기
경기 이천, 민주 성수석
강원 강릉, 민주 김충남
강원 고성, 민주 함명준
강원 동해, 민주 이정학
강원 양구, 민주 김왕규
강원 양양, 민주 김정중
강원 원주, 민주 구자열
강원 인제, 민주 최상기
강원 정선, 민주 최승준
강원 춘천, 민주 육동한
대전 대덕, 민주 김찬술
대전 동구, 민주 황인호
대전 서구, 민주 전문학
대전 중구, 민주 김제선
충북 옥천, 민주 황규철
충북 제천, 민주 이상천
충북 증평, 민주 이재영
충북 진천, 민주 이장섭
전북 진안, 민주 전춘성
부산 강서, 민주 박상준
부산 기장, 민주 서태경
부산 남구, 민주 박재범
부산 북구, 민주 정명희
부산 사상, 민주 서태경
부산 사하, 민주 김태석
부산 영도, 민주 김철훈
울산 북구, 민주 이동권
인천 남동, 민주 이병래
인천 미추흘, 민주 김정식
인천 서구, 민주 구재용
인천 영종, 민주 손화정
인천 용진, 민주 장정민
충남 금산, 민주 문정우
충남 당진, 민주 김기재
충남 서천, 민주 유승광
충남 천안, 민주 장기수
경남 김해, 민주 정영두
경남 남해, 민주 류경완
경남 의령, 민주 손태영
경남 통영, 민주 강석주
-선관위 서버까 장재언
전산학 박사 제공
홍하사는 어릴적부터 무엇이던 열심히 적죠. 심지어 영화를 보드라도 누구와,어느극장,제목은 무엇이며 주연은 누군지를 적어요.
"유투 브"에 참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기에 함께하고저 올려봅니다. 전우님들! 즐기시며 오늘 하루도 편안한 저녁되세요.
"Let it be me"('그게 내가 되게 해줘', '나이기를 바랄께')프랑스 곡이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나나 무스쿠리'등 많은 아티스트~
[[[ 2026-06-22 (월) 주요 유튜브 외 ]]]
<잠실 자유민주화 운동>
• 부정선거의 증거들 -
캐비닛에서 나온 일련번호 없는 벽돌 투표용지 뭉치 - https://youtube.com/shorts/OR1JycbovIc?si=W7HFpRP3xveNbQKS
사단법인 신분증으로 투표 논란 - https://youtube.com/shorts/aTEZP772-s8?si=o7nqta9UPqzPNRd1
개표 시각이 이상하다 - https://youtube.com/shorts/dLb30BZyo4I?si=RuiRMwc6cbrHmP8W
투표함 바꿔치기 - 정권 몰락 - https://youtube.com/shorts/IusQADff3Fk?si=bRt0hgcEMnTGRv3H
• 부정선거 본산 선관위 -
[속보] 맘만먹으면 얼마든지 개표조작가능? 전 선관위원장 내부폭로? - https://youtube.com/shorts/z2nnfP1uK4E?si=NAgVbgYAprjWI0EI
6월 3일 지방 선거: 선관위 총체적 문제와 대책 | 민경욱 전 의원 [금요저녁 Live] - https://youtube.com/live/HMlPaXouM48?si=wh-MgJkb3B3MZhUx
[LIVE] 중앙선관위가 전남 나주 인쇄소와 수의계약한 까닭은? - https://youtube.com/live/oe48TPsjxp8?si=gCcRnynJ8uvE0FVf
선관위 문제는 개헌이 아니라, 특검이 우선이다.ㅣ서정욱TV - https://youtube.com/watch?v=xo7sxnykoXg&si=xN2YJ6YyZcAZjf7x
• 잠실 올공 현장 -
[LIVE] 22일 월요일 9시 올공 야외라이브 I 잠실 올공 핸드볼경기장 - https://youtube.com/live/VFX6sqUcyYg?si=uRkc5P7EM6NtfBLi
6.3항쟁 18일째 발디딜 틈 없는 올공 메아리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 https://youtube.com/live/55Y7aML4F4g?si=FP3q9jSuBMW7haNO
6.3항쟁 18일째 밤11시 여전히 큰소리로 당일투표 수개표 - https://youtube.com/live/Dpzn3BuIuDQ?si=zgV_16nLfESos0uv
[LIVE] 8시 모닝라이브 I 잠실 올공 자유민주화운동 - https://youtube.com/live/bYc0ebPnl2M?si=wZm02bb2XCgmuuLX
[LIVE] 20일 토 9시 올공 야외라이브 I 이미화 국정원 신문관 출연 / 9시 3시 21시의 전한길 / 이번 주말 잠실 자유민주화운동의... - https://youtube.com/live/VlcE_cTkLw8?si=hMzJHDh8bbQxg1tQ
올공데이 D+17일차...핫...현장라이브(6월21일) 김영윤TV_폴리티코 연구소 라이브 방송 - https://youtube.com/live/GAPYx7KFfmM?si=CdD2WMnd51iBG5-G
올공 밀집모자봉사활동 너무나감사드립니다 일요일 6월21일 - https://youtube.com/shorts/hot0sJY1xcg?si=2sN0QWD978CW-qnY
올림픽공원에 등장한 뜻밖의 선물 - https://youtube.com/shorts/8RgxJ-X_FsQ?si=MMyGSEzR3b1hvmjF
최고의후원물품 히트 주먹밥과 오이 올공 주말풍경 - https://youtube.com/shorts/t86cHxLuxoo?si=f58vsDW2w5zt_q7z
• 전 세대 전국으로 확산 중인 자유민주화 항쟁 -
[충격] 10대 청소년/올공 단식투쟁/李 졍권 난리났다 - https://youtube.com/watch?v=WggleovyQw8&si=5fQqOsAuQqNfBiOY
부산 서면을 뒤덮은 애국가 합창! 청년들의 진심이 울려 퍼진다! Patriotic Anthem Live in Busan - https://youtube.com/shorts/FVzCYTOEYE0?si=gza2NYCVMoZ2WFi7
안동 웅부공원에 울려퍼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20260621 - https://youtube.com/watch?v=UAQt8yHhcjs&si=WLYz6z8Q2W4Iy76y
홍대도 난리났다/대구 부산 .. / 청년 분노 전국 확산 - https://youtube.com/watch?v=kbfzwtebOGU&si=3EFbxz3Cxbo6OMR9
[대구📢] 중구 선관위 규탄! 재선거 촉구! 미래 세대의 자유를 위해 Daegu Protest for Democracy - https://youtube.com/live/dVjDPiIhjDM?si=EWUgmPQmqBy8Y2hn
강남역에 울린 "이재명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 집회, 현장을 가다 < 사회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17
시민단체 '호남우파친구들', 광주서 '선관위 규탄·재선거 촉구' 집회 < 광주·전라·제주 < 지역소식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03
광주도 할 수 있다면? - https://youtube.com/shorts/xqdTOyNx-8s?si=2ITIiJBOdca3hl2n
•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들 -
핸드볼경기장 대치상황 해결방안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잠실개표소 #부정선거 #재선거 - https://youtube.com/shorts/D3rKBc6uqOg?si=3exjpnd9AGOwkz10
김&전 X 이하상-고영일-김지미 I 올공에 울려퍼진 함성 - https://youtube.com/live/qP1Qfb64V_4?si=WXP6RhzNl00Mzfpy
• 부정선거 척결 굳건한 한미연대 -
미국에서 그림하나로 다 설명해버린 박주현 변호사 - https://youtube.com/shorts/ANILWOpSBdA?si=1yo7tD4vrEtwlPQ6
트럼프 행정부 경고 '정치개입 NO',이재명 전작권 환수는 업적욕심. - https://youtube.com/watch?v=gbwbT5cm9Eg&si=4hEAlOzHUv_-I4hA
[모스 탄 대사 인터뷰] "한국 사법부, 북한처럼 변하고 있다" 강력 경고 - https://youtube.com/shorts/sFZmJD73SlY?si=dTBn6MMUvsXv_USa
모스탄 대사 " 대한민국 의 사회주의 막아야 한다 " #shorts #이재명 #황교안 - https://youtube.com/shorts/FNtfqd10c_g?si=iiaMa6KqrxHDn_ol
모스탄 대사가 한국 선거에 경악한 이유 - https://youtube.com/shorts/81a396XN04U?si=pulaBJ0ThUBor5r2
모스탄 대사 " 중국 공산당 때문에 한국전쟁 진행 중 " #shorts #이재명 #황교안 - https://youtube.com/shorts/EH_Ih523CXo?si=x04DaebOyL1c4ZJZ
[LIVE] 8시 모닝라이브 I 한반도 향한 미국의 움직임 I 잠실 올공 핸드볼 경기장 - https://youtube.com/live/kKyB68bN6yY?si=Cqcq3HeCgZrwroxV
[LIVE] 미국을 알아야 한국이 보인다 I 9시 올공 야외라이브 - https://youtube.com/live/xBB6OfcHT9s?si=5reWIbVWnAhj3e1R
귀국한지 3시간만에 올공에 나타난 황교안 대표 #자유와혁신 #자유대한민국 #황교안 #올공 - https://youtube.com/shorts/o_puipcFvfQ?si=57sKGx3XVD0pYnHH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찾은 올림픽공원, 밤새 지킨 청년을 안아준 황교안 대표 - https://youtube.com/watch?v=Sh-iQflrt78&si=Jxgeu4q_ScBqVudH
• 개헌? 사전투표부터 없애라 -
잠실 D+18일째, 이재명은 선관위를 숨기고 개헌을 꺼냈다. - https://youtube.com/watch?v=zIvd4ESwQ2A&si=spkeFNTs30vSiu5f
[LIVE] 선관위 개헌? 사전투표부터 없애라 - https://youtube.com/live/qzzdEVhAn38?si=STPLG7TwPLUIXtfE
• 이재명의 망언과 올공 자유민주화 운동 탄압 견찰 동향 -
국가 선거가 동창회냐, 이재명의 역대급 망언 #이재명 #지방선거 #동창회 #망언 #주진우 - https://youtube.com/shorts/LvvuYhtFMhk?si=ks9RCh6j6Psqbs-O
국민 범죄자로 몰고? 산적이라 표현? 이재명에 돌직구 날린 김태규 "국민 업신 여기다가 오히려 패가망신 할 것" - https://youtube.com/watch?v=9xNY4onbFWg&si=hw7K6m7F8IeI7iTf
잠실 집회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李정권...정작 외신은 '민주화 운동' 칭송한다 [주말 몰아보기] - https://youtube.com/watch?v=-jy2zM5zXcQ&si=IPMNNdDojSVSHur3
올공에 대한 공격준비 정황 - 심각 - https://youtube.com/shorts/_59l3k3f_2M?si=ZW1ZOAjTrLxsw4D5
- 올공에 나타난 편파언론 -
'채널A' 나타나자 벌어진일 - https://youtube.com/shorts/EN_qqv6f1Wc?si=luKF1GEVIrINNCmz
MBC 날조/왜곡 보도 - https://youtube.com/shorts/RjyapEabMj8?si=m2ot0pjHC9qVt-ex
편파언론의 왜곡 이게 나라냐.. - https://youtube.com/shorts/IDNy9sSUE_w?si=xisdidv9kkFfsABn
채널A, 성조기 내리라며 꼼수쓰다 시민들께 참교육당함 - https://youtube.com/shorts/P1fg_pcSL3A?si=-K-XvcrZv63Qq_v1
<국힘 동향>
장동혁이 임명한 외신대변인 /오세훈에 충격 발언, 발칵 - https://youtube.com/watch?v=xRnbDJ2rsvY&si=UAPjm1XF5Vrk3OQn
[긴급 기자회견] 김민전 의원 재선거 촉구긴급 기자회견 - https://youtube.com/live/f_7-vOqFS4s?si=e7_K8NYuu338zYuD
<국힘의 배신자들>
“30분만 만나달라!!” 이재명에 매달리는 오세훈, 왜? 국힘 당원·지지자 2만명 분노폭발!!!(20260622). 장동혁 흔들기... - https://youtube.com/watch?v=qVCR2fh9fuc&si=hk4L1ewPPdKxU3JL
<친중 편파언론의 종말>
중국, jtbc 무너뜨리기 - https://youtube.com/live/PzOiPOKgQMo?si=zaS3f8Krgv4cCv_Z
홍석현, 홍라희에 SOS/JTBC 부도 전 /홍씨 일가 충격 행보, 경악 - https://youtube.com/watch?v=QHlRym9SCtM&si=fkiiirvJa6islCBf
JTBC 부도는 시작에 불과! 박살 나는 거짓 제국들! - https://youtube.com/watch?v=h4_VRQMFvvw&si=DFjqeBhQH5Bn9zGp
“JTBC 부도는 사기행각” 50초 안에 설명하기 - https://youtube.com/shorts/Z6KWUAWEtGo?si=3BSMHQyHdCf5ypnv
개인 투자자들, JTBC 앞 규탄시위...김장겸 "JTBC 투자자금 모집 과정, 불법 없었나 수사해야" < 정치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70
손석희, 13년 만에 MBC 라디오 복귀…MBC, 29일 라디오 대개편 < 문화 < 교육·문화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05
[오정환 논평] 위험 수위에 다다른 MBC의 ‘권력자 찬양’ < 논평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미디어 X - https://www.mediax.kr/news/articleView.html?idxno=2812
<이란전쟁 우러전쟁과 국제정세 & 천멸중공 & 북한의 운명>
미국·이란 협상 취소! 휴지조각 된 MOU, 전쟁 재개?! - https://youtube.com/watch?v=tFJHaOSEdyc&si=ECiNnsS5DaJ_bjyq
트럼프, 분노의 폭주! 이란, 美 부통령 패싱하고 퇴장! - https://youtube.com/watch?v=Xee_aZngqA4&si=Pg82RAb-LfjcGlW1
중국 관영매체가 식품 스캔들 직접 폭로한 진짜 이유 - https://youtube.com/shorts/UC1OORYkjJ0?si=COFj4bg8QhOvz8n1
이란 전쟁의 진짜 패자는 중국…전략적 손실 만회가 어렵다 - https://youtube.com/shorts/1yyQDQsLK1o?si=DZb7yhBbT6FzxvAu
시진핑 AI 킬체인 4부작(2) 스마트 혁신으로 위장한 공포의 억압 알파고 살인병기, 시진핑 인민 감시 사회주의의 실체 - https://youtube.com/watch?v=ygHRZnSXZBQ&si=HFJbWEc3GsgX8ldp
북한의 핵 발언이 부른 부메랑…트럼프가 암시한 '다음 차례' - https://youtube.com/shorts/sHr2EczDNk4?si=rgh40ZUNQrHBTcsk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순간…일본·한국·대만 핵무장 시작된다 - https://youtube.com/shorts/WrKWPK7EaxY?si=ocrXGtq_BBGgz8lX
<미국 동향>
[NNP 뉴스 생방송] 개버드 '파우치-세금-우한' 연결고리 폭로 외2026년 6월 19일(금) - https://youtube.com/live/n1x83qzPYSE?si=XLNgmmIbo17dNLUO
<이재명 민주당 가짜 정권>
• 부정선거 이재명의 몰락 조짐 -
李 지지율 5주째 하락 ▮ 북한군 남하, 군사분계선 5m 앞까지 ▮ 장동혁, 몸 안 나았어도 퇴원하는 이유 [굿모닝 대한민국] - https://youtube.com/live/65W_wDwnH10?si=xF2YVTEdN2i4FM_q
[속보]이재명지지율 추락이유는! 충격설명 - https://youtube.com/shorts/Kw6unnaVi4M?si=TYWdp_jcHjELwcys
[전원책TV 망명방송] 시즌5-58 추락하는 이재명 정권 날개가 없다 - https://youtube.com/watch?v=swvHc9fndb0&si=Vc6I7O4O0NVUHp9t
李 집권 1년 동안의 변화 총정리! 국민 모르게 진행된 망국의 폭주! - https://youtube.com/watch?v=R1MT01UzF2U&si=BaLStMkok0KTk775
민주당 안에서 수개표 하자 언급 나온 이유 발칵 뒤집힌 민주당 상황 - https://youtube.com/watch?v=2ylyMOPXS50&si=mzLue7Xe10fjuh_r
[6/22 월 LIVE] “李 지지율, 4.8%p 또 ‘급락’”+‘한찬식 발탁’ 明文 전쟁 시작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https://youtube.com/live/kFVxn1gJIOY?si=okV-wzH-epqJ8Ksx
- 문조털래유 명청대전 -
결국 이재명 무너뜨리는건 보수가 아닌 좌파 3인방! | 서정욱TV - https://youtube.com/shorts/2bg02rsmsYM?si=IjKDVLKmIgy9ht_Y
- 2030의 각성 -
젊은층 민주당 싫어해! 민주관계자 충격발언 - https://youtube.com/shorts/_AYdGc1zfOI?si=yV_GuTW8i0wCtAbO
• 이재명 독재 -
미국도 경악한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이재명부터? - https://youtube.com/watch?v=cx8ndHHQ60E&si=9h1gYlRBaqOFh9iB
이재명 - 독재의 악취 - https://youtube.com/shorts/C5rZrzIx_WQ?si=U6T0JxMV3i0_Qwr5
• 수상한 이재명 이력 -
웹자서전에서 사법고시 때 영어 말하기 시험을 봤다는 이재명 #자서전 #이재선 #사법고시 #이재명 #민주당 - https://youtube.com/shorts/TC1JKdUhgTo?si=wkKVIW4MO4TZ3pb6
• 포퓰리즘의 종말 -
추미애 경기도 재정 파탄 실토…왜? - https://youtube.com/watch?v=ca7wxkPiJxQ&si=4-xYR4EAtVbfRzeC
- 경제 폭망 -
주식 던지며 발빼는 국민연금, 왜? 50초 안에 설명하기 - https://youtube.com/shorts/9oBz0NXAEKc?si=TuV5P2_1aGl5y6Us
• 이재명의 서민압살 부동산 정책 폭망 중 -
김용범의 K-양극화, 부동산 세금폭탄은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ㅣ서정욱TV - https://youtube.com/watch?v=SJv6oZlWqIw&si=oh-2EJHnLbbjMfFZ
이종욱 의원 "임대 물량 빼앗아 매매 돌려막기...서민 고통 주는 주택 정책 중단하라" < 정치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10
• 망국 인사 -
신임 민정수석 난리났다/도대체 누구길래? - https://youtube.com/watch?v=uVTAJG26HFI&si=gMLAhyiDTTarZxKX
직장 내 괴롭힘 외면했던 한성숙... 국무총리 '부적격' 직구 꽂는 김성열 - https://youtube.com/watch?v=cDxEazMe9pw&si=DaKyBpoDF9oPlij8
• 외교 대참사 -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0.6초 보고 고개 돌림 #shorts #이재명 #트럼프 - https://youtube.com/shorts/ecp8Un47Z5I?si=4-zTu9AP1eBGPQtD
이재명 사고쳤다/ 트럼프에 충격 지적질/ 외교 참사, 발칵 - https://youtube.com/watch?v=NFcbdrgEL5I&si=vWbfzrtpLUYVKGdU
[LIVE] 와이프만 남긴 이재명 외교대참사 - https://youtube.com/live/os2pPP_gCkQ?si=IyyXnr3fPC1GdzvZ
- 내부의 적들 -
한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 30만명” 간첩 공화국, 50초 안에 설명하기 - https://youtube.com/shorts/87rjgesnmuc?si=3A67L2qV1nB484vq
"진짜 위험합니다" 실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간첩 활동. 북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간첩의 진짜 목적 ㅣ 이시연 대표 1부 - https://youtube.com/watch?v=iYwlW1iP42w&si=yAYY6NjmQCTpdU38
• 대한민국 안보 & 교육 붕괴 중 -
방첩사 건드리더니 결국...방위 22개월 의혹 안규백 탄핵 청원 9만명 돌파 - https://youtube.com/watch?v=NOVos8TaoCM&si=TCkQq8-fJj7hkQrh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이투데이 - https://m.etoday.co.kr/news/view/2595957
북한은 방벽 쌓는데 우리만 방어망 철거, 뻥 뚫린 전방… 50초 안에 설명하기 - https://youtube.com/shorts/3Tx268fkdL8?si=IsmHMwkVuZtjA2-C
북한군 군사분계선 코앞까지 진격 완료! 실질적 MDL 밀어내기 공작...그런데 안규백은? - https://youtube.com/watch?v=ioAGnBqEfAE&si=tm-o8AKaDpAu127Y
북한군, 남으로 전력집중 군사분계선 기류 진짜 심상치 않다 "무차별 살상 가능해졌다" (금철영 기자 / 3부) - https://youtube.com/watch?v=TNVz0BdltsI&si=tzh0vOCVdaW2pehu
군대를 경비업체에? 안규백 제정신인가 #안규백 #안보 #경비업체 #국방부 #주진우 - https://youtube.com/shorts/w3ToRpPai9Y?si=_yUV4Rz38aqoCYAo
안규백 난리났다/탄핵 청원 국민 동의 폭발/李 정권 발칵 - https://youtube.com/watch?v=3Ez9Aqda65Q&si=pGQmuK6sxzFbG8sG
이번엔 교욱청, 중국 공산당 무대 탐방… 독립운동이라며, 50초 안에 설명하기 - https://youtube.com/shorts/oxEGdamceD4?si=Viw65Oe4FzaFxn_o
• 이재명 공소 취소 음모 분쇄 중 -
박상용 징계 철회! 이재명 재판 받아! #박상용 #이재명 #공소취소 #이화영 #주진우 - https://youtube.com/shorts/JkCCqg0-yJw?si=8q8agHSYrM3M9__z
이재명의 착각! 李가 간과한 치명적 변수!(20260621). 이화영 판결...李 책임론 후폭풍. 민노총에 먹히는 대한민국 - https://youtube.com/watch?v=grzHufXwiPo&si=_NIer_QsfiDjTrBH
서영교 또 충격적 발언! “이화영 유죄”에 터져나온 X소리!! 늙은 홍위병들 충성경쟁 시작!!(20260621) 민주당 이성 잃었... - https://youtube.com/watch?v=tCiyBpV9oiQ&si=fevRvXTe41Ht1f2F
김장겸 의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대국민 사기극...징역 4개월 아닌 참교육 필요" < 정치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55
이준석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소취소의 끝은 하야...이재명, 닉슨과 똑같을 것" < 정치 < 기사본문 - 프리진뉴스 -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13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출범... 주진우 "첫 번째 임무 박상용 지키기" - https://youtube.com/watch?v=m7aciXSxxDg&si=jdVi8zTORqfPYDwy
[LIVE]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 - https://youtube.com/live/Uh0ez6PMPrw?si=n-1rjdJnvPPh7R4R
20분짜리 연어술파티? 박상용 검사의 반격이 시작된다.ㅣ서정욱TV - https://youtube.com/watch?v=V_alkg279W8&si=LdTiofnsY0eHqVDD
생색은 전·현직이 내고, 7조 빚더미 청구서는 왜 추미애 신임지사가 갚아야 하나
선심성 복지 정책과 화려한 경제 담론으로 온갖 생색은 전·현직 지사들이 다 내놓고, 정작 곳간이 비어 터진 파산 직전의 장부와 거대한 빚더미는 후임자인 추미애 당선인과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으니 참으로 황당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이다. 최근 추 당선인의 민선 9기 인수위원회(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발표한 “경기도 누적 채무 7조 원 돌파” 선언은 충격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사다.
인수위는 비장한 어조로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을 때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 추미애 당선인 측이 직전 지사인 김동연 전지사를 정조준한 모양새다. 하지만 그 채무의 역사와 속살을 정밀하게 팩트체크해 보면, 결국 이재명과 김동연으로 이어진 지난 민주당 도정 8년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자, 같은 당의 유력 자산들을 동시에 싸잡아 비판한 ‘자폭형 저격’에 가깝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묘한 장부의 비밀이 있다. 추미애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표면상 실질적인 부채 폭증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건전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다져온 경기도의 탄탄한 재정 구조가 어떻게 단 3년(2024~2026년) 만에 7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빚더미로 전락했을까. 여기에 바로 정치인들의 비겁하고 정교한 재정 꼼수가 숨어있다.
7조 원 폭탄의 도화선은 2021년 중도 사퇴한 이재명 전 지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재임 시절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등 파격적인 현금성 정책을 과감하게 펼쳤다. 기가 막힌 것은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경기도의 비상금인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무려 1조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부 차입해 쓰고는, '거치 기간'을 설정해 자신의 임기 중에는 단 한 푼도 갚지 않도록 장부를 짜놓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까지는 전임자가 쓴 빚의 청구서가 도달하지 않았고,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까지 풍부해 겉으로는 재정이 건전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낸 생색의 대가가 끝내 독소 채무로 변해 첫 번째 상환 독촉장으로 날아든 시점이 바로 2024년, 후임자인 김동연 지사의 임기 중이었다. 경기도는 이때부터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원리금을 고스란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구조적 족쇄를 차게 되었고, 굳건하던 비상금 금고는 일시에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경제 부총리 출신’ 김동연 지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술 더 뜬 방화범에 가까웠다. 전임자가 미뤄놓은 빚의 굴레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인 취득세가 무려 2조 9,000억 원이나 급감하는 비상등이 동시에 켜졌음에도, 그는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확장 재정’과 ‘기회소득’을 고수하며 역대 최고치의 지출을 강행했다.
전임자가 비워놓은 곳간을 메우기 위해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단 1,300억 원만 남기고 바닥까지 긁어 썼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 역사상 20년 만에 수천억 원 규모의 외부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기 시작했다. 올해만 이미 발행 한도의 77%인 7,200억 원의 지방채를 당겨 쓰며 경기도를 단 3년 만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상태로 만들었다. 김 지사 역시 이 빚의 본격적인 상환 시점을 자신의 임기가 끝난 내년 이후로 미뤄놓았으니, 전임자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이쯤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의 범위를 무시하고 적자를 키워 다음 주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당연한 관행’이자 ‘정치적 기술’로 여기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임기 동안에는 빚을 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려 표를 얻고, 그 파산의 청구서는 임기가 끝난 뒤 후임 지사와 미래 세대 도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도지사 정도 되는 거물 정치인들이 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나 낭비성 사업 일몰 같은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표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줄이고, 선심성 예산을 깎고,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이익집단의 반발과 유권자의 저항을 부른다. 선거와 지지율에 목을 매는 정치인들에게 ‘재정 건전성’이나 ‘미래 세대의 부담’ 같은 가치는 눈앞의 표심보다 한참 뒷전일 뿐이다. 구조조정을 단행할 용기도, 결단력도 없는 정치적 유약함이 굳건하던 도정을 파탄으로 이끈 것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개인 정치 무대나 대권 가도를 위한 경력 쌓기용 수단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독립적 재정 상태를 무시한 채 벌이는 선심성 예산 잔치는 종국에 도민의 삶을 파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2023년까지 착시 속에 가려졌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 역시 전임자 비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선심성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즉각 실시해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김진안 2026-06-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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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외면한 기계적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천국’서 소상공인은 통곡한다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최저임금은 79.7%나 상승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통계는 대한민국 최저임금 정책이 마주한 엄중한 경고이자 서글픈 자화상이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노동생산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라는 냉정한 경제 지표를 외면한 채, 매년 정치적 논리와 기계적 수치로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이 객관적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여기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12,000원’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월 3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는 현장의 비명을 완전히 외면한 비현실적 폭거에 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경제 규모를 넘어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세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3만 997달러(구매력 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을 기준)로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6.4% 높았고, 세후 실질 수령액은 G7 평균을 무려 17.9%나 웃돌았다.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불리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역시 60.5%로 G7 평균(49.3%)을 압도한다.
문제는 이처럼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이를 뒷받침할 노동생산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불과하다. 버는 가치에 비해 주는 돈이 과도하게 많다는 뜻이다. 생산성이 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41.1%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극치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폭발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현재 111만명)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숙련도와 생산성이 국내 근로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조차 단 1원의 차등도 없이 동일한 고율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자 천국이 되었지만, 정작 이들을 고용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막대한 고정비와 높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눈앞에 풍부한 해외 노동력을 두고도 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국가가 해외 인력을 대거 데려온 목적이 진정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세 업주들을 조롱하기 위함인지 그 정책적 모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저가 노동력'의 혜택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기이한 구조는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시장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철저히 연동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본은 47개 지자체의 경제력과 물가에 따라 최저임금을 철저히 차등 적용하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취약 업종에는 완충 장치를 둔다. 미국 역시 연방 최저임금은 동결한 채 각 주가 소상공인 환경에 맞춰 독자적으로 임금을 책정한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 역시 외국인 가사도우미나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해 유연한 임금 체계를 적용하며 일터와 고용을 동시에 살리는 상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인효과나 노동계의 반발, 혹은 국제적 조약이라는 명분에 막혀 지역별·업종별·국적별 차등 적용이라는 근본적 대안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혁신을 가로막는 악수가 될 뿐이다. 결국, 단일 임금 체제 속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가 재정과 세제 인센티브라는 ‘사회적 비용 분담’을 통해 직접 충격을 흡수해야만 한다. 지방의 5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 업종, 그리고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4대 보험료 지원 비율을 90%까지 파격적으로 상향하고 상생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실질 인건비 부담을 깎아주는 즉각적인 숨통을 틔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명분과 소상공인의 생존이라는 현실은 결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생산성을 외면한 채 기계적인 숫자의 나열을 멈추어야 한다. 지불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인상과 경직된 외국인 임금 정책은 결국 무인화와 폐업으로 이어져 취약계층과 서민의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직시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역할을 통해 일터를 먼저 살려놓는 것이 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김진안 2026-06-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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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웠는데 거꾸로 굴러가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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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쓰면 꼭 “탈북자 새키가 받아 주었으면 고마운줄 알고 밥이나 벌어 처먹으며 조용히 살든가 싫으면 북으로 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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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는 한국이 점점 북한처럼 되어가는 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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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애국자 이승만이 북한과 소련의 온갖 모략과 암살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올바르게 세운 나라였다. 종북 친중 좌파들도 이 사실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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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남한도 북한 같은 나라를 세웠다면 한국 국민들도 북한 인민들처럼 감시와 통제 속에서 굶주려야 한다는 것을 좌파들도 분명히 잘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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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는 많다. 이제라도 친북 분자들을 북한 가서 살라 하면 한 명도 북한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 가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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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사회주의를 동경하여 북한으로 갔던 수많은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모두 숙청되거나 노예로 산다는 것도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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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여 년간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에 최고의 충성을 바쳤던 이인모가 북한에 돌아가서 바른말 딱 한 마디 하고 배신자로 몰린 사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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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굴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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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대한민국은 애국 대통령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죽어서도 뭍일 곳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대신 간첩들과 범법자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국민을 호령하는 세상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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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은 간첩들과 나라를 배신한 역적들이 보호받고 우대받는, 지구상에서 간첩과 배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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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은 자국민 국가유공자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한국인이 중국을 욕하면 5년 감옥에 처넣는 지구상에서 제일 부끄럽고 비열한 나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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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권의 삼권 분립은 말뿐이고 범법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입법과 사법을 모두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북, 중과 똑같은 나라로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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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존경받아야 할 돈 버는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착취자, 범죄자 취급을 받고 돈을 쓰는 쓰레기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으로 배를 불리며 국민을 호령하는 더러운 나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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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헌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도 언론의 자유도 있다면서 부정선거의 의문을 밝히라고 하면 국민을 10년간 감옥에 보내는 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국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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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적국은 오물과 무인기를 보내 국민을 위협하고 정찰 활동을 해도 아무 말 못 하고 애국자들이 적국에 드론 보내면 30년 감옥 처넣고 드론사령부 해체하는 머저리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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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중공인 수백만을 끌어들여 한국의 정치판과 공권력, 땅덩어리까지 다 점령해 간다. 미군만 없었다면 한국에는 이미 전에 “인민위원회”나 “중화연방 한국 자치정부가” 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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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데모도 잘하던 국민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나라가 북한처럼 되든, 중국의 속국이 되든 아무 생각이 없는 개, 돼지들의 나라가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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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몫이다. 잠실 운동장에 타오른 애국의 불씨를 전 국민이 지켜서 거꾸로 굴러가는 나라를 바로잡기를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빈다.
......
2026.6.21
김태산
2026-06-22 14:50 게시
https://www.facebook.com/share/p/1HD1ydWamq/
경찰은 수사권 독점했다고 시건방 떨지 마라
저번에 국힘당 의원들이 올림픽 공원의 자유시민 집회에 강경진압을 못하게 하려고 서울 경찰청장을 방문했을때 경찰간부 하나는 그야말로 안하무인 이었다
의원 보좌관 목을 잡는등 국회의원이 보는 앞에서 거칠것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경찰수사 독점은 이재명 정권과 함께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다시 검찰로 수사권이 리턴하면 좌파정권에 붙어 시건방을 떤 경찰조직은 대수술을 받을 것이다
아무려면 문과 톱인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못하고 비양심적이겠는가
어느 나라든 경찰이 승하면 나라가 부패해 진다
검사가 누질러 줘야 하는게 경찰이다
검사는 문에 속하고 경찰은 무에 속한다
문민우위는 수사기관에도 적용되야 마땅하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분명한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100% 범죄공화국이 된다는 것이다
배명수 2026-06-22 13
https://www.facebook.com/share/17qUr2PoNC/
투표지 미지급 사태가 터지고 선관위가 득표자수를 잘못입력하고 숨긴것. 지문인식이 본인확인 기능이 없는것.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사적단체의 신분증도 허용하는것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봉인없이 종이봉투에 넣어 추가배부한것. 선관위 직원이 몰디브로 출장간것. 예산은 110%받아 50%만 인쇄한것. 송파의 경우 당일투표율이 43%였는데 투표지가 모자란것. 한지역에서 각 선거마다 투표자수가 같아야하는데 백표이상 다른 곳이 많은 것등이 알려져 선관위를 없애야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 되자 민주당과 이재명은 모든 잘못을 선관위에게 넘기고 개헌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관위를 지키기 위해 했던 짓들을 주진우 의원이 잘 지적했다. 선관위를 비방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법을 발의했던것. 감사원상이 선관위를 감사하자 탄핵을 발의했던 것.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 등을 지적했다.
하나 추가하자면 전한길 선생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전한길 선생을 고발했던 것이다.
선관위가 민주당 직원만 데리고 출장간것도 드러났고 선관위의 내부분위기가 민주당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국힘에게는 차갑다는 내부직원의 고발도 나왔다.
민주당이 선관위만 손절하고 나가려는 작전에 휘둘리면 안되고 확실히 조사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한다.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주장한적 없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계엄에 사과하고 윤대통령과 절연했다는 점이다.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와 부정선거 피켓을 들었으나 선관위의 민주당을 도우려는 고의적인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은 없다.
선관위는 유튜브에 글로벌 부정선거를 기획한 왕후닝 소개영상을 올린적이 있다. 중국개입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sns에서는 중국인이 이재명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과 중국 해커들은 행안부 외교부. 선관위 서버를 해킹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국개입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어렵다. 중국공산당과 20년 친구정당이기도 하고 중국개입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부정선거 피켓을 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되 너무 믿지말고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밝히도록 압박해야한다.
이윤성 2026-06-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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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올림픽공원 민주화항쟁을 가능한 축소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음모론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모이고 있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구호는 안착됐고 '한미공조 국제수사' 구호가 성장하고 있다.
교회에서 단체로 참석하는 것이 늘고 있고 곳곳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을 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고생을 위한 과외봉사가 생기더니 오늘은 올공유치원도 생겼다.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들이 따분할까봐 아이들을 봐주며 그림도 그릴수 있게 해줬다.
지난주에는 3만명대 중반이었는데 어제는 4만7천 오늘은 4만 5천까지 나왔다. 나오면 즐겁고 감동받는 곳이기에 최소 우파국민들은 멀리서도 찾아올듯 싶다.
창원에 사는 조카도 엄마에게 올림픽 공원에 가고 싶다했단다.
이윤성 2026-06-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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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일요일 새벽에도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사람이 제일 많은 1-3에 사람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었다.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되는 딸과 엄마가 차박을 하고 나와서 다시 구호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촌 행진에서 자주봤던 자민청의 반홍시는 국민의힘 청년과 중도를 참여시키기 위해 재선거만 외칠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선관위는 썩어빠진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 행한 선거를 단순히 실수만 했다고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내부 분위기가 친민주당이라고 폭로하고 선관위 직원이 민주당 직원만 데리고 출장을 가고 부실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에게만 유리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부실선거가 확실하다고 하고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짱깨는 꺼져라고 하는 정말 차별적인 구호를 외치고 부정선거. 윤어게인을 외치던 청년단체들이 요즘 갑자기 너무 착해져서 중도도 참여하게 하기위해 재선거만 외치자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제는 보스. FLD, 민초결사대, 자유대학의 일부가 홍대에서 재선거만 외치는 행진을 했다. 이것을 연합뉴스는 올림픽 공원에는 노인들이 많아져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홍대로 빠져나와 재선거만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선거만 외치면 젊은이들은 부정선거를 부인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이용된다.
이 단체들 중 보스만 비겁하게 부정선거는 말못하고 부실선거만 말하던 단체이며 나머지는 부정선거. 짱북송. 윤어게인을 외치던 연합뉴스가 보기에 극우청년 단체였다.
이 청년단체가 이렇게 부정선거 목소리를 줄이고 재선거로 몰아가는 이유는 국민의힘에 회유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윤대통령과 절연하고 계엄에 사과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고의적인 부정선거가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심한 부실선거에서 끝나기를 바란다.
자유대학의 박준영군은 자유와혁신을 탈당한후 일부세력들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동하여 국민의힘으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고 올림픽 공원에 장동혁. 김민수와 같이 오기도 했었다.
작년에 나는 청년단체를 도와주기위해 FLD라는 단체에 찾아갔었는데 윤어게인 하지말자 극우로 보이니 태극기 많이 들지 말자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만나보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계엄은 정당하기에 절윤한 국힘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했었지만 반박 당했다.
이후에 비슷한 내용으로 FLD 단톡방에서도 논쟁하다 강퇴당했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청년단체나 유튜버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들러붙어 회유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을 막고 부정선거 규명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2017년 헌법재판소에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국정감사를 하러 온 국민의힘의 전신인 야당 의원이 만나자고 해서 차를 마시고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줘서 받기도 했었다. 나는 민주당이 더 싫지만 국민의힘도 사라져야할 당이라고 생각했기에 연락하지 않았었다.
지금 청년 유튜버나 청년행진단체중에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내가 아는 것은 다썰남과 뉴파수. 일롱머스크 정도이고 행진단체 중에는 자민청이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선관위를 공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동훈계가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전국 재선거조차 필요없다고 하는것보다는 낫다. 장동혁을 당분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동혁은 스스로 부정선거를 입에 담은 적이 없는 만큼 부실선거에만 그치고 부정선거 규명을 막으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한다.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실히 알리고 한미공조 국제수사를 외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유가 2026-06-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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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희 시사칼럼■
철문은 안에서 열린다
― 장동혁 사태가 드러낸 국민의힘 내부 엘리트의 자기파괴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밖에서 부순 것이 아니다. 안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받아 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4곳. 서울과 대구·경북·경남. 숫자로만 보면 참패다. 그러나 패배는 숫자로 설명되지만, 붕괴는 구조로 설명된다.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패배의 숫자가 아니다. 그 패배라는 말 뒤에 무엇이 숨겨지고 있는가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멈췄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갔다가 번호표를 들고 기다려야 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전산에서 누락됐다. 선관위 시스템은 이미 2023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보안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31.5점이라는 참담한 점수를 받았다. 일부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것을 단순한 부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실은 우연히 발생한 행정착오일 때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반복되고, 구조적이고, 선거 결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선거관리 실패를 두고도 부실이라는 한 단어로 덮으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이것은 단순 부실로 덮을 수 없는 의혹이다. 국민주권이 흔들린 사건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안이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런데 더 섬뜩한 장면은 그다음이다.
국민의힘 내부 일부는 선관위를 향해 먼저 묻지 않았다. 왜 투표용지가 모자랐는가. 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멈췄는가. 왜 국민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려야 했는가. 왜 전산에서 1,104명의 표가 사라졌는가. 왜 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 모든 것을 열어 보이지 않는가.
민주당을 향해서도 먼저 맞서지 않았다. 이 사태로 누가 이득을 보았는지, 왜 민주당은 검증보다 조롱과 프레임을 앞세우는지, 왜 선관위의 책임을 끝까지 따지지 않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이 가장 먼저 겨눈 것은 장동혁이었다.
패배의 책임을 지라며, 사퇴하라며, 지도부 수명이 다했다며, 당대표를 향해 칼을 들었다. 마치 국민의힘의 모든 패배가 장동혁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도, 전산 누락도, 선관위 보안 취약성도 모두 장동혁의 책임인 것처럼.
이상하지 않은가.
선관위와 민주당을 향해야 할 칼이 장동혁을 향한다. 의혹을 따져 묻는 당대표를 보호하기보다, 그를 ‘음모론’의 상징으로 몰아세운다. 민주당이 쓰는 언어를 국민의힘 내부 일부가 먼저 받아 적는다.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의 병리다.
음모론이라는 무기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를 어떻게 부르든 핵심은 참정권 박탈이라고 했다.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청년들을 음모론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실선거라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면 된다. 그러나 그 분노를 음모론으로 몰아 입을 막지는 말라는 뜻이었다.
이 말이 그렇게 위험한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투표가 중단됐다. 유권자가 현장에서 기다렸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치적 상상도, 괴담도 아니다. 실제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묻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런데 당내 일부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선관위를 향해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자기 당대표를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참정권 침해 가능성을 따져 묻는 청년들의 분노를 보호하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단어로 먼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장동혁이 음모론을 이용해 당권을 유지한다고까지 했다.
음모론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하는 사람의 지성과 인격을 한꺼번에 깎아내릴 수 있다. “그건 음모론”이라는 한마디면, 시민은 광신도가 되고, 분노는 병리가 되고, 검증 요구는 민주주의의 절차가 아니라 치워야 할 오염물이 된다.
그러나 이 말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권력을 향한 질문을 막는 도구가 될 때다.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전산 입력 오류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선관위 시스템은 국민이 신뢰할 만큼 안전한지 —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는 대신 ‘음모론’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는다면, 그것은 진실을 지키는 언어가 아니다. 진실을 열어보지 않기 위한 방패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방패를 보수 내부가 먼저 들고 나온다는 점이다.
보수란 무엇인가. 법치와 절차를 중시하는 세력이다. 국가기관의 자의성을 경계하는 세력이다. 권력이 “믿어라”고 말할 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력이다. 특히 선거라는 제도 앞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세력이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엘리트들은 거꾸로 간다. 선거관리기관에는 관대하고, 그 실패를 따져 묻는 자기 유권자에게는 가혹하다. 국가기관의 부실보다 시민의 질문을 더 위험하게 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더 무서워한다.
검증을 두려워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부실’이라는 말 뒤에 숨은 것
이제 그 ‘부실’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난 사실을 하나씩 놓아보자.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보도로 확인된 사실들이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본투표 용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런데 이 중대한 결정을 위원회 의결도, 회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국민의 투표권이 걸린 변경을 간부 한 사람의 서명으로 끝낸 것이다.
둘째, 그 결과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371곳에서 인쇄량이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열 곳 중 한 곳꼴이다. 송파구는 146개 투표소 중 129곳이 하한선조차 지키지 못했다. 국민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은 그 직접적 결과였다.
셋째, 사고 후 대응은 더 참담했다. 송파의 한 투표소에서 오후 2시 20분 투표가 멈췄는데, 추가 용지 배송 지시는 2시간 50분이 지난 5시 10분에야 내려왔다. 국민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선 그 세 시간 동안, 선거관리기관은 무엇을 했는가.
넷째, 책임자의 태도다.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은 축소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그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나자, 그는 말을 바꿨다. 책임의 정점에 선 사람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섯째, 가장 서늘한 대목. 문제가 된 송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명령하기 다섯 시간 30분 전에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해 사라졌다.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 보면 ‘실수’라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회의 없는 전결, 절반도 못 채운 인쇄, 세 시간의 방치, 번복된 해명, 그리고 사라진 상자 — 이 다섯을 한자리에 놓고도 ‘단순 부실’이라는 한 단어로 덮으라는 것은 국민에게 눈을 감으라는 요구다.
부실이라는 말은 때로 권력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실수였다고 하면 책임은 흐려진다. 착오였다고 하면 의도는 사라진다. 관리 미흡이었다고 하면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방향의 오류가 반복되고,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만 ‘음모론’으로 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부실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무능이었는가, 아니면 의도가 있었는가. 그 답은 국민이 정하는 것도, 선관위가 덮는 것도 아니다. 수사가 밝혀야 한다. 떳떳하다면 원자료를 열면 된다.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줄였는지, 어느 투표소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추가 용지는 언제 누가 보냈는지, 전산 누락은 어떤 권한자에 의해 발생했는지 — 열어 보이면 끝날 일이다. 열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 거부를 또 하나의 의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 어느 한 진영의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진보 정부의 대통령조차 철저한 진상규명을 말한 사안을,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먼저 ‘음모론’으로 축소한다면 — 이것은 진보보다 검증에 소극적인 보수라는 자기모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일부는 왜 장동혁을 먼저 공격하는가. 선관위와 민주당을 향해야 할 질문이 왜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으로 바뀌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피하고 있는 질문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의 의미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은 거칠다. 그러나 그 말이 왜 나오는지 보아야 한다.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2중대는 아니다. 정치에는 사안별 일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을 보수 내부에서 먼저 받아 적고, 민주당이 공격하고 싶은 대상을 보수 내부에서 먼저 공격하며, 민주당이 불편해하는 보수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수 내부에서 먼저 눌러버린다면, 그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
선관위 의혹 앞에서 검증보다 당대표 사퇴를 먼저 외치는 자, 민주당의 프레임을 받아 장동혁을 치는 자, 보수 유권자의 분노를 음모론으로 모는 자, 참정권을 빼앗겼다고 외치는 청년들의 입을 막는 자 —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든,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다. 민주당의 부담을 대신 덜어주는 것이다.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공격하고, 중도확장의 이름으로 보수 유권자를 추방하며, 합리의 이름으로 정당한 의혹을 덮는 정치.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장면이다.
내가 ‘2중대’라는 거친 말 대신 ‘결과’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가 누구와 손잡았다는 음모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 낳는 정치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의도보다 정직하다.
엔추파도스는 누구인가
최근 보수 내부에서는 ‘엔추파도스’, 곧 겉으로는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떠돌았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단어를 누구에게 붙여야 하는가.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당대표가 엔추파도스인가. 선거관리 부실을 검증하자는 청년들이 엔추파도스인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현실을 두고 끝까지 따져 묻자는 보수 유권자가 엔추파도스인가.
아니다.
정말 내부를 비우는 것은 민주당이 던진 프레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먼저 받아 적는 정치다.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 선거 신뢰 문제를 축소하는 정치다. 참정권을 말하는 유권자를 ‘부담스러운 강성층’으로 밀어내는 정치다. 외연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지지층을 잘라내고, 중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유권자의 분노를 부끄러워하는 정치다.
보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바깥의 공격만이 아니다. 때로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손이 더 위험하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철문은, 안쪽의 누군가가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열린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그 장면이다.
중도확장이라는 이름의 유권자 추방
당내 일부는 늘 같은 말을 한다. 중도확장.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 수도권 보수. 청년 보수.
말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라. 중도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은 언제나 기존 보수 유권자다. 외연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조롱당하는 사람은 선거 때마다 표를 준 사람들이다. 합리적 보수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다.
정당의 확장은 자기 지지층 위에 새로운 지지층을 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엘리트가 말하는 확장은 기존 지지층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을 잘라내고,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는 만큼만 보수가 되자는 식이다. 그들은 이것을 중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그것은 유권자 추방이다.
진짜 중도확장은 의혹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수든 진보든 납득할 때까지 열어 보자는 태도에서 온다. 선관위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묻고,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고치고, 의혹이 있으면 검증하는 것. 이것이 중도이고, 상식이고, 법치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는가. 답은 하나다. 그들은 보수 유권자를 정치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관리할 대상, 달랠 군중, 선거 때만 필요한 표, 이미지가 나빠지면 잘라낼 부담으로 본다. 그러니 유권자가 질문하면 불편하고, 분노하면 두렵고, 거리로 나오면 창피하다. 자신들이 짜놓은 여의도 문법 밖에서 움직이면 극우라고 부른다.
그러나 유권자의 질문을 부끄러워하는 정당은, 유권자의 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장동혁을 겨누는 칼의 방향
장동혁을 비판할 수 있다. 당대표도 비판받아야 한다. 선거 패배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치인은 누구나 평가의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공격은 단순한 책임론이 아니다. 칼의 방향이 이상하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먼저 겨눠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낳은 선거관리 시스템인가. 선거 불신을 조롱하며 보수 유권자를 극우로 몰아가는 외부 프레임인가. 아니면 그 프레임에 맞서 유권자의 분노를 받아 안은 장동혁인가.
정치에서 칼의 방향은 중요하다. 칼은 늘 명분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의 칼은 이상한 곳을 향한다. 민주당을 향해야 할 칼이 장동혁을 향한다. 선관위를 향해야 할 칼이 청년들을 향한다. 참정권 침해 가능성을 겨눠야 할 칼이 ‘부정선거라고 말할 자유’를 향한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한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보수인가. 아니면 보수 내부에서 자신들이 차지한 자리인가.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검증의 목소리를 누른 자리에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다.
선거 직후 여론은 흔들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줄었고,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데드크로스 논란에 들어갔다. 원인을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관위 사태와 보수 유권자의 재결집이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다.
무엇을 말하는가. 의혹을 덮자는 것이 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누른 그 자리에서, 오히려 유권자는 더 크게 반응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주권자라 부르면서, 선거가 끝난 뒤 질문하면 음모론자라 부르는 정당을 오래 참아주지 않는다.
장동혁을 지키자는 말은 한 정치인을 우상화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 유권자가 질문할 권리를 지키자는 뜻이다. 의혹을 검증하자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몰아 입막음하지 말자는 뜻이다.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을 보수 내부가 대신 집행하게 두지 말자는 뜻이다.
철문은 안에서 열린다
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바깥의 적만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더 위험한 것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손이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철문은, 안쪽의 누군가가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열린다.
장동혁을 흔드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겨누는 것은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니다. 그들이 겨누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 앞에서 분노한 유권자의 질문이다. 참정권 박탈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본능이다. 선거의 신뢰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보수는 바깥에서만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유권자를 버릴 때 무너진다. 자기 지지층의 분노를 부끄러워할 때 무너진다. 선거의 신뢰보다 당의 이미지를 먼저 걱정할 때 무너진다.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권력보다 먼저 ‘음모론’이라 부를 때 무너진다. 민주당이 던진 언어를 자기 당 안에서 먼저 반복할 때 무너진다.
국민의힘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선거의 신뢰를 끝까지 열어젖히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자기 유권자를 부끄러워하며, 조용하고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보수로 쪼그라들 것인가.
철문은 늘 안에서 열린다.
지금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인가.
역사는 그 손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손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 권경희 메가포커스 발행인·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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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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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정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아진 것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권 초기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지선에서 국힘은 16곳의 광역 단체장 중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에서 이겼다. 특히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는 95곳에서 승리해 2018년 자유한국당(53곳 승리), 2022년 민주당(63곳 승리)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등 친(親)한동훈계 세력이 주도하면서 ‘노골적 사천(私薦)’이라는 비판이 난무했던 서울지역의 심각한 공천 잡음만 아니었다면 서울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승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1년만에 선거가 치러진 시점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국힘의 참패로 몰아붙이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일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누적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온갖 문제점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분노가 서울 잠실의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 그것도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이라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같은 국민적 공분을 수용해 선거부정 의혹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옳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힘 내 친한계 세력이나 기회주의적 기득권 분탕세력들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고, 저열하고 천박한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로 제명된 한동훈을 다시 당에 끌어들이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친한계 최고위원인 양향자 우재준과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권영진 송석준 이성권 서범수 김형동 박정하 고동진 김용태 김재섭 박정훈 진종오 유용원 안상훈 김건 김소희 등 소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장동혁 끌어내리기’의 선봉에 서고 있다.
이들과 이심전심으로 야합해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고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등 상습 배신자세력의 당권 장악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상당수 탄핵부역 신문과 지상파 방송, 종편 등 올드 미디어는 ‘대안과 미래’를 소장파니, 혁신파니, 개혁파니 하면서 띄워준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고 기가 찬다.
이 모임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권영진은 1962년생으로 올해 만 64세다. 송석준은 1964년생으로 62세, 박정하는 1966년생으로 60세, 이성권은 1968년생으로 58세다. 삼성 사장 출신인 고동진은 1961년생으로 권영진보다도 한 살 더 많은 65세다. 60대가 수두룩한 이런 모임을 ‘소장파’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한국어 기초 어법으로 맞기나 한 건가.
앞에 언급한 자들을 포함해 ‘장동혁 몰아내기’에 적극 나서는 국힘 정치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 평생 양지(陽地)만 찾아다니고 저질 극좌세력과의 투쟁에는 거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싸우고 고생할 때 이들 대부분 평생 잘 먹고 잘살아온 자들이다. 당연히 이번 잠실 자유민주화운동 현장에도 이들의 모습은 없었다.
대안과미래는 이번 지선 직전에 장동혁을 견제하는 성격의 토론회를 열면서 이준석을 발표자로 초청했다.
이들이 ‘한수 배우겠다고 모셨던’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이번 지선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거에 모두 185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 얻는데 그쳤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 중 가장 참패한 정당이 ‘이준석 정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안과미래의 정치적 식견이 어떤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 이런 자들을 두고 무슨 개혁파니, 혁신파니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대안과미래는 서울 강남권 지역, TK와 PK 등 영남권, 경기인천 충청권 강원권 중 우파정당 강세지역에서 공천 받아 당선됐거나, 2024년 총선 때 선거 및 공천 전권을 장악했던 한동훈에 잘 보여 손쉽게 금배지를 단 비례대표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원들과 자유시민들 사이에서 극히 인기가 낮고 공정한 당내 경선이 이뤄지면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장동혁을 끌어내리려고 나선 것은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의 선명우파 지도부 체제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2028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다시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기가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두 차례 탄핵부역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힘 안팎의 악랄할 정도의 ‘장동혁 몰아내기’ 기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아 보인다.
장동혁은 당대표 취임 후 한때 당내 분탕세력의 공세에 밀려 핵심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의 정치적 정서에 반하는 당 차원의 ‘절윤 선언’ 등의 양보를 했다가 당과 개인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위기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과 자유시민들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한 장동혁은 잠실 자유민주화운동 시민들과의 확고한 연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때 분탕세력에 휘둘리는 듯한 장동혁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던 각계의 자유우파 시민세력들도 현재로서는 국힘에 장동혁 만한 당 대표감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만약 당 안팎 분탕세력의 공세에 밀려 장동혁이 중도 퇴진한다면 분탕질 세력의 당권 재장악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체제를 임기 만료 전에 종식시키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 이미 ‘장동혁 축출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양향자와 우재준 등 친한계 최고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즉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최고위원 중 2명 이상이 ‘장동혁 몰아내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깝다.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자유시민들의 엄청난 힘을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만약 자신들이 양향자와 유재준에 합세했다가는 아직 앞날이 창창한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바로 끝난다는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국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한동훈이 살아야 자기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제외한 제대로 정신 박힌 의원들이라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한 ‘장동혁 몰아내기’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지도부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등 전국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는 참정권 박탈사태, 참정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 ‘장동혁 몰아내기’에 혈안이 된 내부 분탕세력과 단호히 맞서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당 안팎의 어떤 세력들이 흔들어대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물론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선출직 최고위원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현 지도부를 사수(死守)해야 한다.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당 안팎의 일부 악질적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실수도 나와서는 안 된다. 특히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선출직 최고위원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중 그 누구라도 이 대오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원들과 자유시민들은 결코 그런 자를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 안팎의 분탕세력의 악의적 공세에 대응해 단호하게 반박하는 박준태 비서실장, 박민영 손수조 김효은 이재능 정경욱 이준우 권영현 이지애 대변인, 주현철 외신대변인 등에 대한 분탕세력의 경질 요구에도 장동혁 대표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당내 분탕세력이 그동안 장 대표를 향해 퍼부은 악의적 말 폭탄에 비하면 이들의 반박은 너무 점잖은 수준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당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힘도 지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국힘 공천 후보를 지원하기는커녕, 해당행위로 제명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지원한 일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지선 전에 실시하려다가 보류한 문제가 심각한 당협 위원장 교체 작업도 적절한 타이밍을 정해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먹이면서 장동혁을 당대표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세력의 음습하기 짝이 없는 책략에 대해 자유시민들은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좌편향 왜곡보도와 엄청난 방만 경영으로 최근 부도가 난 중앙일보 및 jtbc를 포함한 소위 조중동 세력과 김종인 조갑제 진중권 같은 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동혁 죽이기’와 ‘한동훈 구하기’ 궤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 탄핵정변 등을 거치면서 언론으로서의 신뢰도가 급전직하한 올드 미디어를 불신하고 뉴미디어 세계와 더 친숙한 102030 젊은이들을 포함해 각성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세력의 악의적 융단폭격도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 안팎 일부 세력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비난공세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당원과 자유시민들과 연대해 당당하게 전진하길 바란다.
최근 10년 동안에 두 차례나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가담한 부끄러운 배신자 정치인들이 득실거리는 국힘이라는 정당의 기회주의적 체질을 ‘전투적 자유주의 전사(戰士) 정당’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당장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국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 치열하고 신선한 행보는 소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이나 친한동훈, 친이준석계 기회주의적 기득권 의원들의 구태와 비교할 때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
권순활 2026-06-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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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솝 우화 중 한 토막이다. 늘 꾀를 내어 무거운 짐을 피하던 나귀가 있었다. 어느 날 소금을 잔뜩 싣고 강을 건너다 실수로 넘어졌는데 소금이 물에 녹아내리며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횡재를 경험했다.
이는 마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조여 오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부를 무대로 한 가상의 사건을 기획해 낸 모습과 닮아 있다.
이들은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차려놓고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를 했다"는 자극적인 의혹을 퍼뜨렸다.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오염시켜 자신들의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단숨에 녹여 없애려 했던 얄팍한 잔머리 꾀였다.
우화 속에서 잔꾀에 맛을 들인 나귀는 다음번 솜짐을 지고도 똑같이 통할 것으로 믿고 일부러 강물에 주저앉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나귀 처럼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 무대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적 책임도 잊은 채 똑같은
‘연어 술파티’ 주장을 자신 있게 쏟아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집권당의 막강한 화력을 빌려 수사팀을
탄핵하며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쥐려고 고의로 판을 흔드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물을 가득 머금은 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져 나귀를 물속 깊이 가라앉혔듯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라는 강물은 그들의 잔꾀를 집어삼켰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사법부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기(열흘간)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날짜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과 당시 동석했던 변호인의 반박 증언 앞에서 법원은 단호했다. 얕은 잔꾀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도리어 자신들의 목을 죄는 무거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비극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타격인 이유는 이 재판이 다름 아닌 그들이 직접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내심 탄탄한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려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강력한 명분을 쥐려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 체계는 이들의 얄팍한 잔머리를 비웃듯 흘러갔다. 밤샘 평의 끝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내린 사실인정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명백히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상급심이나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2심에서 뒤집으면 된다"는 민주당 일부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허구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눈으로 직접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공인해 준
셈이 되었으니 그들이 추진하던 공소취소 특검은 이제 명분도 동력도 모두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속에서 당내 기류 역시 요동치고 있다. 당장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친명계인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해 목숨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은
결국 의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차기 권력이라는 미래를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이재명 맞춤형 공소취소
특검을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후일 직권남용 등 사법적 책임과 정치적 역풍을 김민석 의원 본인이 고스란히
독박 써야 한다. 대선 주자를 꿈꾸는 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자폭성 카드다.
게다가 이제 2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차기 총선을
의식해야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격전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전체가 함께 침몰할 수 없다"는 비토 여론과 공소취소 반대 목소리가 분출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체적 법률 요건상 제3자 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핵심 공모 관계로 묶인 명백한
공범 재판이다. 현재 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은 극심한 사법적 진통을 겪으며 계류 중이다.
기소 이후 피고인 측의 잇따른 법관 기피 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송달 지연 등으로 인해 유무죄를 다투는 정식 공판은 수백 일 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공판준비기일 단계에서 장기간 공전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수원지법 형사합의부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근거로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 형식으로 전격 연기했다.
이로써 대장동 등 서울에서 진행되던 재판을 포함해
이 대통령이 얽힌 5개의 모든 형사재판이 임기 중 무기한 중단되는 초유의 사법적 일시 정지 상태를 맞이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일시적인 방패 역할을 해준 셈이다. 그러나 사법 체계상 이는 면죄부가 아니며
임기 동안 공소시효와 실체적 절차가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 이번 위증죄 유죄 판결이 향후 재개될
대북 송금 본 사건 재판에 미칠 법적 영향은 그래서
더욱 치명적이다.
공범 재판에서 한 축인 이화영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르는 절대적 핵심 증거가 된다.
이번 술파티 회유 위증 판결로 인해 검찰은 이화영이
향후 본 재판에서 말을 바꿀 때마다 그의 거짓말과
진술 번복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반박 증거를 공식 확보하게 됐다.
"검찰의 불법 회유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던 피고인 측의 독수독과 항변은 완벽히 무너졌으며 오히려 과거에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시인했던
최초 자백의 신빙성과 증거 가치가 압도적으로 보강되었다.
공범인 이화영의 진술 신뢰도가 통째로 침몰하면서
그 진술 위에 세워진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방어선 또한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 지형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퇴임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비극적
운명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은 우화 속 나귀처럼 그들이 얕은 꾀로 피하려 했던
그 잔혹한 미래는 재판이 잠시 멈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가차 없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사법 리스크의 잔혹사 속에서 권력의 정점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을 향한 법치의 단죄는 임기 종료와 동시에 거센 폭풍이 되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영환 2026-06-2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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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쥐고 과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청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넷플릭스의 디스토피아 스릴러나 삼류 병영 부조리극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차갑고도 기괴한 실제 상황이다.
사건의 전말을 건조하게 쪼개어 보자. 훈련 첫날 점심으로 제공된 제육볶음 도시락을 먹은 예비군 89명이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했다. 상식적인 국가라면 즉각 급식을 중단하고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의 군대는 달랐다. 그들은 식중독에 걸린 청년들에게 지사제 몇 알을 쥐여주며 "위에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다음 날에도 '업체와의 계약'을 핑계로 똑같은 도시락을 또다시 배식했다.
우리는 이 그로테스크한 텍스트 이면에 흐르는 군에 대한 자세를 읽는다. 그것은 국가가 청년의 목숨과 건강을 대하는 지독한 경멸이다. 계약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와 상부의 지시라는 맹목성 앞에서, 개인이 겪는 육체적 고통은 그저 무시해도 좋은 사소한 결함으로 취급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의 기강 해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개인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톱니바퀴나 소모품으로 다루는, 가장 노골적이고 완벽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현장이다.
현역또한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예비군은 민간인의 희생을 담보로하는 곳이다. 도대체 무슨 깡다구인건가?
좌파의 서늘한 이중잣대와 예측가능한 내로남불을 잠시만 상상해보자. 만약 대기업 공장 식당에서 89명의 노동자가 쉰내 나는 고기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 사측이 "계약 때문이니 오늘도 똑같은 밥을 먹고, 지사제를 삼키며 기계를 돌리라"고 강요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은 당장 '자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핏대를 세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악덕 기업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열고 기업 총수를 불러내 조리돌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주체가 자본가가 아니라 '국가'가 될 때, 그리고 그 피해자가 강제로 징집된 '2030 청년'들이 될 때, 인권과 생명을 그토록 신성시하던 좌파 카르텔은 쥐죽은 듯 침묵한다. 이재명 치하의 군대에서 청년의 인권은 촛불이 든 종이컵보다도 가볍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다 쓰러져간 예비군 소식이 불과 한달도 안지났다. 군인이, 예비군이 무슨 비품인가? 이게 바로 그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의 진짜 해상도다.
이재명은 틈만 나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리며 '기본사회'라는 달콤한 환상을 팔아먹는다. 그러나 그 배급표를 쥐여주는 그 손의 뒷면을 보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온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온전한 5천 원짜리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이 정권의 진짜 실력이다. 배식을 독점한 국가가 썩은 고기를 먹이고, 병든 몸을 강제로 굴리며, 계약을 이유로 항의하는 입을 틀어막는다.
이것만봐도 배급을 핑계로 국민을 사육하고 통제하려 드는 이재명식 '기본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파시즘의 결과를 '미리보기' 한 셈이다.
썩은 제육볶음을 씹어 삼키며, 복통을 참은 채 사격장의 표적지를 겨누어야 했던 89명의 청년들은 그날 화약 냄새 진동하는 훈련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민낯을 가장 아프게 체득했을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헐값에 착취하면서도,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말이다. 이 참담한 야만에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이미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을 먹혀버린 것이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2026-06-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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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한 방 날렸다'는 얄팍한 정신승리, 남의 돈을 권리라 믿는 좌파의 기생적 외교관
-국가 안보를 유튜브 '좋아요'와 맞바꾼 어느 뱃지의 외교적 자해극
유튜브 쇼츠에 참으로 기괴하고 낯뜨거운 영상 하나가 돌아다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가 유엔 회의장에 앉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이다. 영상 위에는 "유엔에서 트럼프한테 한 방 날리는 서미화"라는 웅장한 자막이 달려 있다.
그녀가 날렸다는 이른바 '일침'의 논리 구조를 건조하게 뜯어보자. "미국이 원래 유엔 예산의 22%를 책임지는 최대 분담국이었는데 (이제 돈을 줄이려 하니 나쁘다)"라는 것이다.
이 짧고 투박한 한마디에는 한국 좌파 진영과 PC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가장 심각한 인지 부조화와 기생적 세계관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
세상에 '원래' 내야 하는 남의 돈이란 없다. 미국이 유엔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홀로 감당해 온 것은 그들이 압도적인 국부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치렀던 비용이자 희생이다. 타국의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베풀어 온 호의를, 이들은 아주 당연한 '권리'이자 '채무'처럼 여긴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지갑을 닫으려는 미국을 향해 "왜 내 권리를 빼앗느냐"며 빚쟁이처럼 호통을 친다.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표밭에 무상으로 뿌려대면서도 그것이 정의라 우기는 이재명식 '기본사회'의 천박한 뜯어먹기 논리가, 이제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진출한 셈이다.
국제 정치와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의 콜로세움이다. 동맹의 청구서가 분초 단위로 갱신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 튀기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냉혹한 현실 공간이다.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아마추어 정치인이 도덕적 허영심에 취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에게 감히 훈계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다. 그저 국제 사회가 돌아가는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투명하고 해맑은 무식함일 뿐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망동의 진짜 목적이다. 저 의원은 지금 국익을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국내의 이재명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비될 숏폼 영상을 찍기 위해 국가의 외교적 자산을 땔감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낮선 초선 의원이 자신의 얄팍한 인지도를 높이고 진영 내에서 '반미 투사'로 칭송받기 위해, 동맹국 정상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박제하는 이 끔찍한 가벼움.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삼아 조회수 장사를 하는 이 싸구려 관종 정치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처참하게 붕괴된다.
자신들만의 좁고 습한 에코체임버 안에서 서로 박수를 치며 "한 방 날렸다"고 자위하는 사이, 그 유튜브 영상은 고스란히 동맹국의 정보망에 번역되어 기록된다. 유튜브는 민주당 당원들만 보는 사내 방송이 아니다.
무지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지고, 그 무지한 자가 권력과 마이크를 쥐면 국가는 재앙을 맞는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도덕적 우월감 하나로 강대국을 조롱하다가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낡고 병든 유령이, 유튜브 쇼츠의 프레임 속에서 참으로 섬뜩하게 부활하고 있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2026-06-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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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서미화 유엔 쇼츠건에 댓글이 하나 달렸다.
"돈 안 낼 거면 미국은 상임이사국 자리 내려놔라"
대체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 건가?. 지금 껍데기만 남은 유엔이 생존을 위해 도대체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투명한 무지의 해맑음.
트럼프가 왜 유엔을 비롯한 다자 기구 지원금을 뚝 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는지, 전혀 감도 못잡고 있다. 그 돈을 받아먹으며 연명해 온 유엔의 실체는 지난 몇 년간 어떠했는가. 무능의 극치이자 전체주의 국가들의 들러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라. 전 세계가 생지옥으로 변해갈 때,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원지인 중국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초기 경고조차 울리지 않았다. 심지어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명백히 '중국발 코로나'라 똑바로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마저 울고 갈 촌극을 벌이며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다.
미국 납세자들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기구가, 철저히 반미와 전체주의 권력에 줄을 서는 기막힌 모순. 이 참담한 직무 유기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막판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입고 재선에 실패하는 치명타를 맞았다. 내 호의로 밥을 먹는 조직이 내 등에 칼을 꽂고 적국인 중국의 비위만 맞추는데, 도대체 어느 얼빠진 호구 국가가 계속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겠는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념적 헛짓거리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은 이런 글로벌 정세의 본질과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는 철저히 눈감은 채, 오직 "왜 부자가 돈을 안 내냐"는 1차원적인 생떼만 쓰고 있다.
미국이 과연 그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하고 싶을까? 어차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계적 중립을 빙자해 전체주의 호위 부대 역할을 자처해 온 기형적 다자주의의 파산 선고일 뿐이다.
남의 돈을 권리라 믿는 뻔뻔한 기생 외교와, 중국몽에 취해 기능이 정지된 글로벌 관료주의. 트럼프의 분담금 삭감 카드는 이 썩어빠진 위선의 카르텔을 향해 날린 가장 통쾌한 철퇴다.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자들이 유튜브 쇼츠 안에서 '상임이사국 자격 박탈'을 운운하며 조롱의 낄낄거림을 나눌 때, 매번 느끼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 건지 감도 안잡힌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2026-06-2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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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 플랫폼 자율규제 확정…카톡 제외·딥페이크 엄정 대응 - https://v.daum.net/v/20260619070213818?f=m
오는 7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네이버와 카카오가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막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도려내겠다는 명분은 제법 매끄럽고 윤이 난다. 사적 검열 논란을 피하겠다며 카카오톡이나 메일 같은 개인 메신저를 규제망에서 슬쩍 뺀 조치도 영악하다.
그러나 이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에 담긴 작동 원리를 건조하게 해체해 보면, 참으로 기괴하고 위험한 통제 사회의 밑그림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자율'이라는 단어 뒤에 은폐된 거대한 권력의 기만을 읽어야 한다.
우선 딥페이크와 디지털 범죄를 막겠다며 슬그머니 끼워 넣은 '대형 커뮤니티 이미지 검열'의 논리 구조부터 부숴보자. 말은 그럴싸하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단번에 헛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다. 진짜 범죄자들이 불법 조작물이나 딥페이크를 수백만 명이 오가는 대형 공개 커뮤니티에 올리는 바보짓을 하겠는가. 그들은 이미 철저한 추적 회피를 위해 텔레그램 같은 해외의 폐쇄형 메신저나, 그들만의 은밀한 소규모 점조직 커뮤니티로 숨어든 지 오래다.
경찰의 수사망도 피하는 진짜 범죄자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왜 굳이 대형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돋보기를 들이대는가. 목적은 명확하다. 범죄 예방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 실제로는 광장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이 생산해 내는 권력에 대한 풍자 밈(Meme)과 날것의 여론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빈대 잡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시민들의 일상을 훔쳐보는 감시 카메라를 광장 한가운데 박아 넣으려는 서늘한 수작이다.
이들이 제시한 허위조작정보의 텍스트 검열 기준은 한술 더 뜬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타인의 인격권 침해', 그리고 '공공의 이익 침해'다. 이토록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언어의 늪에서 진실과 거짓을 무 자르듯 가려낼 심판관은 도대체 누구인가. 법원도, 수사기관도 아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일개 민간 기업인 포털 플랫폼사들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독재 프레임에 걸리니, 거대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라는 사적 계약의 형태를 빌려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좌파 권력이 고안해 낸 가장 세련된 21세기형 '검열의 외주화'다.
자율을 빙자한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뻔하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수시로 기업 총수들을 청문회에 불러내 조리돌림하는 거대 여당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은 플랫폼은 없다. 만약 우파 유튜버나 시민이 이재명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 플랫폼은 이를 '타인의 인격권 침해'나 '허위조작정보'로 묶어 즉각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것이다. 반면, 좌파 스피커들이 쏟아내는 우파를 향한 악마화나 날조는 '표현의 자유'나 '풍자'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방치될 것이다. 정부는 뒷짐지고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적 없고 게시물 삭제는 기업의 '자율'결정"이라 미루려는 꼼수. 기준이 모호할수록, 칼자루를 쥔 기업은 권력을 향해 기울기 마련이다.
역사적 맥락을 복기해 보면 실소조차 아깝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 엄단'을 가장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가. 광우병 괴담으로 뇌송송 구멍탁을 외치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로 장사를 하며, 첼리스트 술자리부터 최근의 '연어 술파티'까지 숨 쉬듯 거대한 거짓의 산성을 쌓아 올린 자들이다. 가짜뉴스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권력의 싹을 틔운 자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치부를 찌르는 1인 미디어와 광장의 상식적인 스피커들을 통제하려 든다. 권력을 잡은 파시스트가 가장 먼저 하는 짓은, 자신이 지나온 혁명의 길목에 검문소를 세우고 타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범죄 예방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얄팍한 통제망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진리부(Ministry of Truth)'의 완벽한 강림이다. 사기업의 약관을 무기 삼아 진실을 독점하려 드는 이 합법적 입틀막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론장은 이재명과 좌파 권력이 허락한 텍스트만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무균실이자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언제나,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가장 다정한 속삭임을 하며 다가온다.
박주현 칼럼니스트 2026-06-2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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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누가 이겼나의 공허한 공방과 분석이 대부분인 우리 지식계.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고 미국과 이란 중 누가 이겼냐를 따지는건 이념논쟁이나 프로퍼갠다 공방 이상의 의미가 없다. 승패는 이미 군사작전 시작 한달 만에 갈렸다. 그리고 오바마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도 두 경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솔직히 비교의 의미가 없다.
이란의 군사력과 지휘부가 거의 무력화 되었고, 핵시설도 파괴되었고, 중국 러시아도 감히 이란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모든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고, 석유 수출도 제대로 못하여 돈이 바닥이 나고 있다. 최고지도자는 생사의 확인도 안 된 채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이러한 국가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것이 남은 유일한 무기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카미카제 특공대같은 제 살 깎아먹는 무기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 테러지원, 서방세계 공격, 자국민 탄압에 대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앞으로 지금의 이란정부를 믿을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이 자국의 전쟁 역사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상군 전개와 직접적인 정권교체는 혼동과 막대한 인명 및 자원의 손실, 불확실한 미래만을 가져온다는 레슨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지상군 전개와 직접적인 정권교체 없이 9천 2백만 인구를 가진 독재 국가를 어떻게 항복시키느냐를 두고 “우물밖 사고 (out of the box thinking) 전략”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의 모델 하나를 완성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아직 약 넉달 정도 경과했다), 최첨단 무기체계와 원격 정밀타격 전략으로 이란의 지도부와 군사력을 무력화시킨 후, 엄청난 유인 (carrot)을 앞에 보여주고 계속 압박 (stick)으로 조여나가면 이란 지도부든, 정권이든, 국내체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Coercive Diplomacy의 트럼프 판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누가 이겼느냐라는 공허한 공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사용의 혁신이라는 지점이다. 앞으로 미국은 이 혁신 모델을 통하여 국제질서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될 터인데, 이런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 혁신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역량있는 지역 동맹국이다. 미국이 요즘 말하는 다극화는 바로 이 역량있는 지역 동맹국, 강대국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다. 지역 강대국이 강한만큼 역량을 보태라는 의미이다. 미국 수준의 강대국이 여럿이 경쟁하는 그런 다극질서를 의미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소프트 파워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나 군사력, 산업, 금융, 국제질서 설계력, 글로벌 네트워크 장악력, 지적 능력 등의 면에서 볼 때 미국과 함께 극을 이룰 수 있는 나라는 잘 쳐 주어 중국 정도밖에 없다. 미국이 지금 제조업의 부활과 공급망 조정을 통하여 그 중국마저 동아시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진정한 의미의 다극체제를 논의할 극의 숫자는 “많아야” 둘 정도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아직도 19세기 20세기초의 땅따먹기 군사력 세계관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이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거기서 지금 어떤 혁신적인 전략을 실험하고 있고, 어떤 구상을 도모하고 있는지이다. 우물 안에만 있으면 우물 밖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미국의 군사력 사용 혁신과 그 혁신 모델의 완성과정에 좀 더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시론을 썼습니다. 참고로 그 혁신 모델에 ’대체불가’의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허락해 준 파이낸셜 뉴스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근 2026-06-22 10
https://www.facebook.com/share/p/1Cu3WfUW68/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우파의 승리입니다. 이제 남미에서 브라질만 남았습니다. 보우소나루 후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겁니다.
콜롬비아의 비열하게 생긴 구스타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선거시스템 해킹을 했다고 주장해습니다.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해왔기에 이런 말 하는거겠죠. 어쩌면 누구가 부정선거를 방해했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선거 시스템을 해킹했다" -> "부정선거 시스템을 화이트해킹했다."]
아래는 grok이 정리한 상세한 선거 결과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21일 치러진 콜롬비아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우파 후보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야(Abelardo de la Espriella)가 좌파 후보 이반 세페다(Iván Cepeda)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99% 이상 개표된 결과, 데 라 에스프리야는 약 49.7%를 득표해 48.7%를 얻은 세페다를 앞섰습니다. 표 차이는 약 25만 표 정도입니다. 이는 5월 31일 1차 투표에서 데 라 에스프리야가 43~44%, 세페다가 40~41%로 결선에 진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데 라 에스프리야는 정치 경험이 없는 변호사 겸 사업가로, 강경한 범죄 대응(메가 감옥 건설, 군·경찰 강화, 마약 카르텔 소탕), 경제 개혁,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강조하며 엘살바도르 부케레 대통령 스타일을 참고했습니다.
현직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지지한 세페다는 좌파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으나, 유권자들의 안보와 경제 불안 속에서 패배했습니다. 페트로는 선거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이 선거 소프트웨어를 해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제 선거 관찰단(EU 등)은 집계 과정이 투명하고 질서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페트로 정부 4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어지는 우경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데 라 에스프리야는 8월 7일 취임할 예정입니다.
(출처: Guardian, AP, Reuters, Wikipedia 등 주요 언론 및 공식 집계 기준. 최종 공식 결과는 콜롬비아 선거관리 기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김영관 2026-06-22 10
https://www.facebook.com/share/p/18rDQAddWq/
유럽의 정치 성향 변화 그래프입니다. 최근 남미가 일제히 우파/중도우파의 1등 2등 현상이 곧 유럽을 덮칠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여론조사와 레거시 미디어로 가스라이팅해도 안통할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타격을 입고 있으니까요.
아래는 X의 Rithmus의 글 중에서 일부입니다.
https://x.com/i/status/2068174672487760274
"좌파가 너무 많은 광기를 정상화시킨 탓에, 이제 기본적인 자기보호조차 “극우 극단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
그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유권자들이 미디어가 ‘극우’라고 매도하는 정당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 정당들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식적인 중도였던 것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국경 강화. 시민 우선. 저렴한 에너지. 법과 질서. 아이들 보호. 문화 보존.
오버턴 윈도우가 너무 왼쪽으로 끌려가 버린 탓에, 현실과 정상성, 상식이 이제 급진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 Rothmus 글의 조회수가 600만회입니다. 개인의 영향력이 거짓말을 하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SNS와 AI 때문에 기존 언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대중을 노예화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SNS를 통한 개인들 네트워크에 밀린 것입니다.
언론 기업도 사실, 진실, 정보를 전달하면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커졌다고 거짓말을 섞으면 바로 문제 생깁니다. 미국의 Newsmax가 이런 사례이죠.
시대의 변화 속도가 빠르네요.
김영관 2026-06-22 08
https://www.facebook.com/share/p/1HJUxs2oxN/
頭光通信-우물에서 숭늉 찾고 있는 멍청한 조중동 국제부 기자들과 특파원.
이란이나 중동 문제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Fox News의 외신. 중동 전문 기자 Trey Yingst와 직접 전화 통화로 주요 사항을 알려주곤 합니다.
오늘도 방금전에 트레이 잉스터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후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량이 1,900만 배럴이였으며, 이란측에 해협을 막으면 나라를 통째로 날린다고 경고했다는 뉴스를 생방송에 출연 보도하였습니다.
조중동 미국 특파원들과 국제부 기자들은 CNN이나 NYT 그리고 WaPo에게 목매고 있으니 이런 특종은 항상 놓치고 뒷다리나 긁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위 각료들이 가장 많이 출연하고 인터뷰를 하는 매체가 Fox News 입니다.
자신의 며느리 Lara Trump 주말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입니다.
그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중앙위원회 공동 의장이였으며 이후 Fox News에 합류하였습니다.
Lara Trump는 미국 정계의 중량급 인사들과 직접 대담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매체 대신 트럼프 개객끼 정신병 (TDS) 에 걸린 좌익 레거시 미디어나 따라가는 조중동의 행태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짓거리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중앙은 망했고 조만간 조선.동아도 따라가겠죠.
미디어 환경이 바뀐것도 모르고 아직 방가. 홍가. 김가네가 조중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종의 연성 독재를 모색하는 짓거리나 하고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해주어야죠.
NYT 좋아하는 인간들 중 <ㅇㅂㅌ> 도 유명하죠.
대부분의 포스팅이 NYT 기사.
늙은이들 중에는 <ㅈㄱㅈ> 도 졸라 유명합니다.
Jung Rak Kim 2026-06-21 23:33
https://www.facebook.com/share/p/1L6FkQLvTU/
頭光通信-트럼프 대통령 이란에게 나라를 박살 내겠다고 직접 경고.
Fox News의 Trey Yingst 기자의 트윗 입니다.
방금 Fox News 생방송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트레이 잉스터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경고하며 " 폐쇄하면 국가가 사라질것" 이라는 강경한 벌언을 이란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레이 잉스트 기자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준 내용입니다.
President Trump spoke with the Iranians overnight warning them not to close the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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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lose it and you won't have a country," Trump said he told Iranian officials. "You won't even make it back to your fu*king country."
X Trey Yingst 2026-06-21 10:03 오후
https://x.com/i/status/20686812328424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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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Rak Kim 2026-06-21 10
https://www.facebook.com/share/p/16s3S4xqug/
중동 평화(?) 속에 4개월 후 총선을 치러야 되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선택은 '깽판'이다. 말 빼고는 이스라엘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Mr. Trump 따위 관심도 없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닫았다. 정확히 표현하면 MoU 체결 후 2-3일 간 평소의 20% 수준까지 통행량이 늘었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10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하는게 맞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고, 석유/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 누적되었던 부작용이 한 번에 터질거다. 물리적 공급 부족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충재 2026-06-21 00
https://www.facebook.com/share/p/18xg1FnEQm/
지금 PC와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AI 산업 육성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 판매 가격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면 뭐라고 할까?
당연히 미친놈이라고 할꺼다.
우리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석탄도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한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전력을 생산하든, 민간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전력을 생산하든 원료는 100% 수입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수 판매 가격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나? 수입 가격 하락해서 적자 나면 보전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된다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6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예상치못한 지정학 이벤트로 석유/천연가스 생산 기업이 '횡재'를 하게 된다면,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생산 원가는 변화가 사실상 없는데, 외부 요인으로 가격만 올랐으니 '횡재'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SMP는 LNG 수입 가격을 기반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NG 수입 가격은 누가 정하나? 아시아 시장 수급에 따라 정해진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주요 LNG 수입국과 카타르, 호주, 미국 등 주요 LNG 수출국 간의 수급 균형 속에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제품의 '내수 판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면 어떻게 되나? 소비자들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구조가 지속될 수 있겠나? Reward는 막혀 있거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Risk는 열려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겠나?
2022년말 레고 랜드 사태가 발생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누적이었다. 이에 따른 한전채 발행 증가로 국공채 시장 수급이 붕괴되었다. 한국전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시아 LNG 가격 폭등으로 SMP가 200-230원/kWh까지 올라갔다. 전력 요금은 정부에서 끝까지 올라가는걸 막았다. 사실상 산업 보조금이다. 2022년 한국전력은 영업손실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를 뭘로 메웠나? 정부에서 유상증자를 했나? 다 한전채로 메웠다. 국가신용등급 수준의 한국전력 채권이 시장에 쏟아졌다. 한전채가 쏟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랐다. 덕분에 은행채 금리가 올랐다. 회사채 금리는 떨어졌겠나? 시장 금리가 폭등했다. 한국전력 하나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하는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이던 레고 랜드 채권이 디폴트 됐다. 최우량 채권이 디폴트가 났으니, 펀드 유동성이 어떻게 됐겠나? 자금 시장이 당시 말 그대로 서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정부 주도로 몇 십 조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간신히 막았다. 레고랜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였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한다. 비용이 오르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긴다.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 교체를 할 것이고, 몇 몇 기업은 동남아시아로 설비 이전을 추진하기도 할거다. 동남아시아로 설비를 이전하는게 이상한가?
인건비 높아져서 우리나라 섬유, 의류, 휴대폰 산업 등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한 것이랑 다를 게 없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것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몇 십 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수 에너지 비용은 동결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모듈도 달고, 에어컨도 좀 덜 틀고, 승용차 대신 버스 타고, 지하철 탄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상한제'로 막아놓으면, 그 후유증은 계속 누적된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계속 낮게 유지된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해야 되는 부처에서 전력 요금을 낮추겠다고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을 이끄는 기초 인센티브를 없애 버리는 상황은 이해가 안된다.
요즘 입만 열면 나오는 AI 산업은 전력을 많이 쓴다고 한다. 나중에는 AI 산업 살리겠다고 에너지 기업들에게 희생을 강요할건가? 차라리 그냥 LNG 발전 사업 다 금지시키고, 석탄 발전으로 다 바꿔라. 석탄 가격은 여전히 싸다.
이충재 2026-06-20 22
https://www.facebook.com/share/p/1ECE5UJ7qR/
2년반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 옆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락페스티발을 공격해서 1천여명의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면서 시작된 중동전쟁이,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격화되었다가, 이제 60일간의 휴전으로 사실상 종료되면서, >정산서>가 내밀어지는데,
그 동안...
하마스 궤멸.
헤즈볼라 박살, 지휘부 몰살,
리비아 친서방국화,
이란 박살,
아야툴라 호메이니 및 신정 핵심부 몰살,
이란 혁명수비대 박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 분쟁 종식, 아르메니아 친미 전향,
이스라엘-UAE-인도 네트워크 강화, 사우디-이집트-튀르키에 네트워크 강화,
호르무즈 봉쇄 이후 원유공급라인 대대적 재조정, 미국 개꿀, 중국 초상집,
이란 신정체제 붕괴, 이후 권력체제 친서방 성향으로 전환 가능성
등등의 굵직굵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전쟁의 포화가 끝나가면서, 예외없이 <경제 이권>살리기에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동지중해>,
중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부터 그리스-에게해까지 이루는 해역이, 새로운 원유공급과 개발, 그리고 해상물류, 관광, 산업 개발등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끊어진 유럽에너지의 러시아 공급선에서,
새로이 중동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문제에 따른 대안이기도 하죠.
갑자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가 개꿀이 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2년반동안 전쟁한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윤희성 2026-06-2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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