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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격 당하는 현실!

작성자월참국가유공자|작성시간16.10.24|조회수103 목록 댓글 0

대한민국 공권력이 총격당하는 현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중 총격을 받아 희생된 충격적인 황당한 사태 누가 책임질건가?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된 풍토.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고질적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공권략이 무력화되고 무너지는 나라 사회공동체 특히 돈없고 뒷빽없는 사회적약자인 3등민초들이
가장먼저 피해를 당한다는 이 역설을 우리들이 간과 하는건 아닌지 한번 깊게 생각 해야만 한다고 본다.


그래도 힘없는 흙수저 민초들이 의지하고 보호받는 보호 처는 경찰과,검찰,법원이라는 국가 공권력 수단 외는 없지 않은가 ?


최근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경찰이나 검찰의 비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법원판결 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나 불신을 받는 일련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렇다고 빙산의 일각인 공권력의 부정과 비리 남용일탈의 사례를 모두 싸잡아

마치 대한민국 전체적인 공권력의 문제로 몰아가는 언론보도 행태나 이에 맞장구 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 의 행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과 비리 일탈의 사건에 대하여 물론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와 개개인의 호 불 감정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은 달라 달라질수 있겠다


하지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한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사회 구성원 으로 공권력을 무조건 매도하고 부정할수 는 없지 않은가?


다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인민정부를 갈망하며 민주화 가면을 쓰고 공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국민들에게 선동 쇠뇌 하며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무리들 외 는 국법이 바로서고 사회질서가 제대로 서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내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등 여타의 나라처럼 총기로 무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권력이 도전받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 민초들도 그리고 높디 높은 나리들 모두함께 깊은 성찰이 필요 하다고 본다.


1. 반 공권력에 대한 선정성 보도나 왜곡선동하는 자들의 선동쇄뇌에 뇌화 부동하는 자세 탈피 필요와


2.대한민국 내노라하는 국회의원 나리 등 고위 공직 내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 무리가 공권력을 우습게여기는 풍토 한예로 국정감사장 꼬락서니를 보면 가관이라 할만치 목불인견이다.


정부위원으로 국감장에 나온 파감인사들을 상대로 위세를 떨치는 나리들?

무슨 큰 대역역죄라도 지은양숨한번 제대로 못쉬는 피감신분 나리들 국민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비칠가 ?
권위주의가 아닌 정당한 적법한 권위를 국민들로부터 수권받은 의원나리들이나 고위관료 나리들 뭐가
다르단 말인가 (물론 예산이라는 견제구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3.공권력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행태는 사회분위기 풍소를 떠나 일부 사법부의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
반사회적 반공권력 사범에 대한 온정적 사법판결에 대한 국민적정서도 간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불법 시위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시위대 측 변호사로부터 행패 당하고


불법 시위의 선두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다가 부상해 쓰러지고 끝내 사망하면 ‘민주화열사’로 떠받드는 나라 이를 조장하고 여기에 목줄메고 있는 정치권 모리배들이 있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그 당시의 경찰 수뇌부는 줄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되는 것이 공권력이 직면한 어이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단언한다.


오패산 총기피격 사건으로 순직한 故 김창호 경감 사건에서 처럼 공권력 직무지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공권력의 피해는 2012년 16명이었던 순직 경찰관은 2013년 20명, 2014년 14명, 2015년 15명 등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7월까지 4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무수행 중 부상하는 경찰 숫자는 훨씬 더 많았다.
2012년 2093명이었던 공상(공무 중 부상) 경찰관은 2013년 2047명, 2014년 1974명, 2015년 1772명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1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 부상하는 경찰관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7명에 불과하던 집회·시위 폭력에 의한 경찰관 부상자(전·의경 포함)는 지난해 9월 기준 189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 모두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 들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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