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포럼, '침묵하는 대학,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들은 어디 있는가? 선거 다시 하라!... 서울대 총학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Stephan]

트루스포럼, '침묵하는 대학,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들은 어디 있는가? 선거 다시 하라!... 서울대 총학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시험지가 부족해서 시험을 못 봤다면, 공정한 시험인가?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면, 이게 공정한 선거인가!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 기대에 여전히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제 철 지난 넋두리에 불과한 것일까? 묻고 싶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침묵할 것인가?

너무나도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공의 은밀한 침투는 이제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입을 틀어막겠다고 벼른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고, 선거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음모론자들인가? 이런 와중에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가운데 시진핑 자료실을 존치하는 것은 지극히 모멸스러운 일이다.

냉정하게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어떤 내용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괴한 판결로 불신만 키웠다.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선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법적 상식임에도, 대법원은 지극히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점철된 가족 회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인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수준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비롯해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근본적인 의문까지 드는 상황이다. 전산 시스템과 해킹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모든 상황에 분노하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조롱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작태야말로, 민주를 빙자한 오만이고 독재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명백히 침해당한 상황에 침묵할 것인가! 선택적 정의, 지긋지긋하다. 좌우를 떠나 명백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을 백안시하고, 제도 개선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응을 미뤄왔기에 한패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헌법기관 운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비리 집단 선관위, 나아가 이들과 결탁된 어떤 카르텔인가?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트루스포럼이 줄곧 외쳐온 주장이다. 좌우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당연히 있어야 할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이런 의혹과 절망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 부정선거의 악취가 진동한다.

사전투표 폐지!
투표소 당일 현장 수개표!
선거 다시 하라!

2026년 6월 4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truthforum.kr@gmail.com

안철수, '선거를 오픈런 참극으로 전락시킨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국민적, 사법적 응징이 가해져야 한다'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 수도 서울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났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왔다"라며 해명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를 하려면 용지가 고갈되기 전에 오픈런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민주주의는 세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표는 반드시 집계되며, 선거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차별받았고, 행사되지 못한 표는 집계에서 배제되었으며, 특정 지역의 유권자만 유독 이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절반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나머지 절반의 국민에게 '당신의 참여는 불가'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높은 참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그 최소한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훼손된 투표의 신뢰는 다음 선거에서도, 그다음 선거에서도 흉터로 남아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어제의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봉합하기 어려운 균열을 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과 선관위원은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관련 선관위 실무자 또한 직무 배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속한 수사가 수반돼야 합니다.

주권을 차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선거는 용지가 없으면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벼이 대한 선관위의 이 무법적 행태에 반드시 국민적, 사법적 응징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