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투표 때문... 선관위 특검, 사전투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 사전투표 없이 재선거해야'

[Stephan]

선관위 저격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140곳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투표 때문... 선관위 특검 진행하고 사전투표 없애는 선거법 개정해야... 사전투표 없이 재선거해야 한다'


https://youtu.be/6WBvJZcWMF0?si=lNYPorZDr8cvDk1g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보 간 득표수 일치 등 선거 불공정 의혹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사전투표가 이러한 의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폐지 및 재선거 실시가 주장되고 있다.

##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불공정 의혹 제기

선거 불공정 의혹의 핵심 원인으로 사전투표가 지목되며, 이에 대한 폐지와 재선거 실시가 주장되고 있다.

###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수가 급증하고 있다.
- 처음에는 서울 지역 14곳이었으나, 며칠 만에 전국 67곳으로 늘었다.
- 어제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00곳으로 밝혀졌고,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50곳에서 91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투표 중지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도 22곳에서 26곳으로 증가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최초 선관위 발표와 달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다.
- 이제는 선관위가 밝힌 140곳이라는 숫자조차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 1.2. 후보 간 득표수 일치라는 비정상적인 사례

1. 인천 광역 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 투표에서 완전히 일치했다.
- 이러한 득표수 일치가 발생할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로, 통계적으로 극히 희박하다.
2. 광주 전남 통합 시장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열 곳이나 있었다.
- 이는 확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3. 선관위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1.3.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및 증거 확보 촉구

1. 언론에서도 이미 선거 불공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선관위의 '우연'이라는 답변만 믿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킨다.

2.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다.
-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하며, 민주당 역시 특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 과거처럼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닌, 국민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 정청래 대표와 만나 특검법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

3. 이재명 지시로 구성된 합수본도 신속하게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
- 고발인 조사 등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서버, 선거인 명부, 투표함, 투표지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 압수수색과 증거 보전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하며, 이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합수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

4. 국민의힘은 증거 보존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28조에 따라 공식 소송 및 소청 제기 전에도 정당 명의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 필요한 모든 증거 보전 신청을 즉시 시작하고, 선거 소청 준비와 함께 접수할 것이다.

## 2. 전국 재선거 실시 및 사전투표 폐지 주장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 재선거 실시가 유일한 방법이며, 사전투표는 폐지되어야 한다.

### 2.1. 전국 재선거 실시의 필요성

1. 현재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전국 재선거 사유는 충분하다.
- 투표 용지 부족으로 전국 28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지되었고,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 출구 조사 발표 이후 밤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점, 쇼핑백 이송 등 투표지 추가 이송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참관인 입회 없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개표를 진행한 점 등은 명백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2.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 무효를 선언한 후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하지만 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고시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았다.
- 이 인물은 이재명의 어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하다.

3. 대통령과 선관위가 법 뒤에 숨어 버티려 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 법조문을 핑계로 상황을 뭉개고 있을 때가 아니다.

### 2.2. 재선거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국회는 재선거와 특검에 필요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현행법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정 공방이 길어져 정국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전국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국민의힘은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위해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2.3. 사전투표 폐지 주장 및 근거

1.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 모든 사태가 사전투표 때문에 빚어졌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2. 많은 국민들도 사전투표에 의혹을 품고 있으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다.
- 후보자들의 득표수와 득표율이 동일하게 나온 것도 모두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다.

3.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선관위 직원들조차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더 이상 사전투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4. 민주당이 사전투표 폐지를 막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5. 이번 사태를 보고도 전자 투표, 전자 개표 등 국민이 믿기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3.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정치권의 책임

전국 재선거 실시만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며, 이를 통해 올바른 선거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 3.1. 민주주의 근간의 붕괴와 재선거의 시급성

1.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어떤 의혹들이 추가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했으며, 헌법이 규정한 자유 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
- 내 표가 제대로 한 표로 집계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2.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다.
- 전국 재선거를 통해 올바른 선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3. 즉각 재선거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 3.2. 국민의 분노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촉구

1.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2. 이제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똑바로 그리고 신속하게 답을 해야 할 때이다.

3. 전국적인 재선거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지방 선거를 사실상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4.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당락이 바뀌었을지 알 수 없다.
- 송파구의 투표함 추가 개표 결과 서울시 비례의원 숫자가 바뀌는 등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5.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한 명만을 거론하며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 이는 자유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내는 일이다.

6. 본 투표만 치러졌다면 투표율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했을 것이지만, 사전투표율 차이와 이를 고려한 본 투표율 계산 등이 투표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다.
-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투표지 부족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문제는 분명 사전투표와 관련이 있다(Lilys AI).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득표 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경우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