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주진우 의원의 고발...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비밀스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 주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 만연'

[Stephan]

JTBC 뉴스, 주진우 의원의 고발... '선관위 전수 조사 결과 비밀스런 수의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 주는 비정상적 거래 관행 만연... 이런 건 처음 본다'

https://youtu.be/b8RtIpMYA00?si=dON13MBePYDUSVTo

주진우 의원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중 약 82%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안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이들 업체 중 상당수에 친야권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및 배송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성과 유착 의혹은 선관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불투명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와 더불어 성역 없는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선관위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타파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체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급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관행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의계약 비중: 선관위의 최근 5년간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82.1%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해, 보안을 이유로 10건 중 9건 가량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수의계약 금액 제한 무시: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및 특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계약 업체와 정치권 인사 간의 유착 의혹: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전 검사장,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민주당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전·현직 직원 및 지인 유착 의혹: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나 그 가족, 지인이 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 금액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비상식적인 업체 선정 및 물류비 발생: 부산시 선관위가 300km나 떨어진 성남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배송비로만 5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 행태가 포착되었습니다.

- 투표용지 인쇄 및 관리 부실: 모든 투표용지 인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표용지 규격 불일치나 공급 비율의 불안정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개표 결과를 거꾸로 입력하는 등의 실수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의뢰된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비밀주의를 깨기 위해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노트북 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