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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본격화되면서 기획예산처는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했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10조 1000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4조 8000억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쓰인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과 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터운 지원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형태는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조와 비슷하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용카드로도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실제 지급까지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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