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의 입시지계]
학령인구가 바꾸는 입시판
출처 이코노미스트 :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605200031
학생 수 급감 시대…학령인구 절벽 앞둔 대입
학령인구, 중2 정점 찍고 초4부터 급감소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2026년 기준 올해 고3 학생 수는 43만520명이다. 고2는 42만5400명, 고1은 44만8999명이다. 단순 입시 구조상으로 보면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서는 고1 학생들의 대입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황이다. 고교 3개 학년만 놓고 봐도 학년별 학생 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같은 대입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학생 수는 중요한 변수다.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경쟁 구도는 더 뚜렷해진다. 중3 학생 수는 45만3555명, 중2는 46만7802명, 중1은 42만3410명이다. 현재 중3과 중2 학생들은 고1·고2·고3보다 학생 수 측면에서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2 학생들은 올해 고3 학생 수보다 8.7% 더 많다.
2027학년도 대입 결과보다 합격 점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대입 결과 지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올해의 합격선이나 경쟁률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학년이 실제 대입을 치르는 시점의 학생 수 규모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다.
초4부터 학생 수 본격 감소
초등학교 고학년은 중학생보다 대입 경쟁이 다소 완화되는 구간이다. 초6 학생 수는 42만2254명, 초5는 42만6836명이다. 이 구간까지는 학생 수가 40만명을 넘는다. 다만 현재 중1·중2·중3보다는 학생 수가 적어 대입 경쟁이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학생 수만 기준으로 보면 중학생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는 셈이다.
초4부터는 학생 수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초4는 39만8003명, 초3은 35만945명, 초2는 32만4040명, 초1은 30만1341명이다. 이때부터 학생 수가 30만명대로 진입하고, 30만명 초반대까지 내려간다. 현재 초4 학생 수는 올해 고3 학생 수보다 7.6% 적고, 초3은 18.5%, 초2는 24.7%, 초1은 30.0% 각각 적다. 학년이 내려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는 구조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초3·초2·초1 학생들은 대입 시점에 합격 점수와 지원 상황 등에서 현재와 같은 대입 환경 구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서도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내신과 수능 시스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2028학년도, 즉 현 고2부터 학교 내신은 10%까지 1등급, 34%까지 2등급, 66%까지 3등급, 90%까지 4등급, 90% 초과는 5등급으로 바뀐다. 내신 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학생 수 감소가 제도 변화와 맞물릴 경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미취학 상태인 만 5세는 27만6768명, 만 4세는 26만6030명, 만 3세는 25만1255명, 만 2세는 23만1508명, 만 1세는 24만8629명, 0세는 26만47명이다. 현 고3 학생 수와 비교하면 만 5세는 35.7%, 만 4세는 38.2%, 만 3세는 41.6%, 만 2세는 46.2%, 만 1세는 42.2%, 0세는 39.6% 줄어든다. 현재 고3 학생 수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칠판에 선생님께 전하는 감사의 말을 적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 편차도 커질까
현재 고등학교 3개 학년, 중학교 3개 학년, 초등학교 6개 학년, 미취학 대상 6개 연령 등 전체 18개 연령·학년 가운데 학생 수가 40만명대인 구간은 8개, 30만명대는 4개, 20만명대는 6개로 분류된다. 학생 수가 30만명대와 20만명대에 해당하는 10개 연령·학년에서는 지역별, 고교별 학생 수에도 현재와는 매우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전체 학생 수 감소가 모든 지역과 학교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내에서 내신 상대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과목들이 실제로 개설될 수 있을지, 개설되더라도 수강생이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을지 등 현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불가피하다.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더라도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 변별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재의 학교 내신 평가 원칙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은 국가 단위 시험으로 대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현재 수능이 향후 어떤 변화와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러한 학생 구조 변화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대학입시가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공정성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28학년도, 즉 현 고2부터 적용되는 수능과 내신 전면 개편에 따라 각 대학은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 즉 현 고3부터 도입·적용된다. 모든 지역의사제는 경인권 일부 지역과 지방권 소재 학생들에게 배정된 상황이다.
현재도 지방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사제까지 추가됐다. 2022학년도 지방권 소재 학생들에게 배정된 의대 지역 선발 인원은 766명이었다.
2023학년도에는 967명, 2024학년도에는 1025명,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영향으로 1913명까지 늘었다. 2026학년도에는 1232명, 2028학년도에는 1673명으로 확대된다. 2027학년도 배정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구간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유불리도 지금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학생 구조 변화까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한 입시 부담 완화 측면이나 이상적인 교육·평가 방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 수 구조 변화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입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입시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학생 수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년별·지역별 체감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세진(nidi@edaily.co.kr)
빛명상
콩나물 교실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꾀’를 쓰기 시작했다.
어느 특정 시점에 머물다 가지 않고
눌러 앉아 틈만 나면 자기 증식을 노린다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교실의 풍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옛날처럼
때 묻고 코 묻은 얼굴로
동무들과 잡기 놀이를 하고
이웃과 김치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정겨움을 나누던 그때 그 시절
콩나물 교실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출처 : 甲辰年 그림찻방3
빛향기와 차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3
2024년 6월 22일 초판 1쇄 P. 154-155
작은 연못가에서
향토예비군 시절! 조교가 공지한다. “오늘 정관 시술 받으면 훈련에서 면제한다.” 당시만 해도 가족계획은 품위 있는 말이고 산아 제한이란 문구가 나붙고 훈련받기 싫은 한 무리가 빠져나가면 다음은 ‘콘듐’이라 하여 야릇한 봉지를 나누어주고 상담사가 와서 피임법을 설명한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그 풍선을 불어 나무 막대기에 매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얼마 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란 표어가 나돌더니 또 조금 지나자 하나도 많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했다. 이젠 미래의 희망 아이 낳기를 장려한다. 셋 이상 낳으면 보너스와 혜택까지 주어진다. 얼마 후엔 하나 낳을 때마다 장려금에 미래보장까지 홍보할지 모른다.
연못에는 인간처럼 이런 과정이 없다. 저들끼리 연못이 복잡해지면 그 알 자체를 주워 먹어 산란을 막고, 천적이 생겨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연못을 새끼들로 채워 가고 있다.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란 이런 것인가 보다.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 하는 본능을 준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사람에겐 본능을 넘어 지혜란 생각의 힘을 주었다. 지혜를 사용하는 법도 깨달아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갔다. 문명이 발달하고 소유 개념이 생기면서 자연과 공존을 위해 쓰던 본래의 순수한 지혜가 이기, 탐욕, 물질 등에 가려버린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
출처 : 빛(VIIT)향기와 차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2021년 1월 18일 초판 1쇄 P. 324
작은 연못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