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어려우니 대리기사를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하는게 아닙니다.
대리운전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와 업자, 대리기사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조성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와 양질의 대국민서비스 수행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 <대리운전법 특별자료집> 중에서
[sbs뉴스] 지난해 10월 16일, 한 여성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대리기사는 강제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두 달 전 출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 예컨데, 같은 플랫폼산업이라도 배달기사의 성범죄 조회는 가능하지만 대리기사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배달산업에는 생활물류법이라는 법이 있고 제도화가 되어있기에 가능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거죠... "
"..... 대리운전시장을 제도화하기위해 법제정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입법발의는 됐지만 결국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거죠...
불법과 합법의 중간지대의 '무법의 상태'가 바로 이제 대리운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건 걸러져야 되고 ...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