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자) 사회복지법제론 1일 8제(제1장)

[어르신만세!!!]

8.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19회)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