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4회)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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