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일자) 사회복지법제론 1일 4제(제3장 사회복지법체계와 수급권)

[어르신만세!!!]

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3회)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둥이맘]

2번

1번 사회적 기본권이다.
3번 행정소송
4번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번 정당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Hjk_]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