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성명 8-1호] 제목 : 선관위를 창조적으로 해체하라.
이번 6·3 지방선거는 무효이다.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 하여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수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이런 무책임한 행 위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자유민주주의의 내일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음 사항이 관철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1,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 다.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선거결과가 이미 공표된 상태에 서 일부 지역만 재선거한다는 것은 비밀투표 원리에 어긋난다.
국 민들의 건전한 시민의식에 맞지 않는 6·3 지방선거를 전면 재실시 하라.
2, 차제에 선관위를 책임행정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이관하라.
소위 헌법기관이라는 보호막 속에 가두어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선관위를 이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부실사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선관위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여러 정 황들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고 넘어왔다.
단순 행정착오라면 왜 시정되지 않고 계속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가. 국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각성하라.
3, 선관위는 총원명부를 공개하라. 실제 투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유령투표라는 말이 이제 공공연해졌다. 더욱이 빳빳한 다발 투표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투표전에 이미 수 치를 맞추어 놓는다는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은 총원명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IT 강국에서 왜 총원명부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당장 국민앞에 총원명부를 떳떳이 공개하라.
4, 차제에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재검토하라.
외국인 참정권은 상 호주의의 원칙하에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 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참정권을 허용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국민은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데 외국인은 참정권을 당당하게 행사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을 직시하라.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사관학교 통합이나 전작권 전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등을 고심할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그럴 자격도 없 다.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검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높아진 자유 민주주의 의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정부터 어떻게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할지 고심해야 할 때인 것이다.
선관위원장의 사과나 몇몇 관련자의 문책, 사퇴로 끝날 사건이 더 더욱 아님을 명심하라.
2026년 6월 5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