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결과
117개 중 38개 일괄 예타 ‘通’
제5차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일괄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전국적으로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어 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 분석(B/C값),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 균형발전 영향과 정책 효과 분석·평가가 이뤄졌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종합한 평가(AHP)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위원회에서 38개 국도·국지도 사업을 추려 확정했다.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결과는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일괄 예타를 통과한 38개 사업은 상습 교통정체 해소,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영향 평가 비중이 최고 40%까지 상향되고...
-수도권은 경제성 분석 비중이 최고 70%까지 높아진 ‘개편 기준’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만 36개 사업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국도 37호선 여주(대신)~양평(개군) 11.76㎞(확장)와 양평 옥천~가평 설악(용천~설악) 13.44㎞(개량) 등 2개 사업만이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
농산어촌 지역으로, 비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따라서 남양주와 관련된 국도 45호선 조안-화도 등 일괄 예타 테이블에 올랐던 4개 사업은 일단 추진 가능성이 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통과 사업 수가 적은 이유는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고 이번 후보 사업들의 경우 인근 대체도로 존재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B/C값 모두 1.0 이하)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AHP 결과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도 이번에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여기에 국도 75호선 가평군 청평~가평 11.9㎞, 국지도 86호선 양평군 서종~가평군 설악 10.63㎞ 등 2개 도로가 포함됐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9월 중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일괄 예타 통과로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