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뜨기도 전에…도심복합 21곳 철회(2022.12.26.)
예정지구 지정되지 않은 64곳 조사
주민동의율 낮고, 사업 전환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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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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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21곳이 후보지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26일 주민동의율 30% 미만 등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진행이 어려운 21곳을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 △주민 2/3 이상 동의(32곳) △50% 이상 동의(48곳)이다.
결국 법정단계인 예정지구 지정 전이어도 동의율이 낮은 경우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철회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에 철회된 후보지는 강북구 수유역 남측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
민간도심복합사업의 경우 8·16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지난 8월 19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