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농지법과 농지투자, 바뀐 농지제도 분석-땅꾼학105편
#
우리 농촌의 슬픈 현실
농촌 인구는 전체 5천 만명 중 4%인 240만
70년대 이후 농지 면적은 1/3 감소
2020년 현재 전국 농지의 절반인 48%는 임대 농지인데...
그런데…
현재 101만 농촌 가구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자 수는 자그마치 167만 명.
농업 법인은 6만7천여 개.
공익 직불금 수령자는 112만 명에 2조3천억...
결국 도시인의 농지취득보다 더 큰 문제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과 가짜 농민 위장 농민을 색출하여...
농업인에게 그 혜택을 부여 하자는 것이 골자~!
#
도시인의 농지취득 본격 심사는 내년 5월17일부터 이고...
농지위원회는 1년이 지난 2022년 8월17일부터 운영된다~!
#
#
이 내용은 강의자료와 함께 보십시요~!
얼릉 이해가 갑니다~!
https://cafe.daum.net/whangsa114/RIXf/3015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