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현동~광남동 현황도로에 높이 1.5m 길이 160m 펜스 설치 비좁아진 길 차량 한대 아슬아슬... 토지주, 법정道 불인정에 실력행사 “수십년간 통행해 오던 도로가 좁아지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오포읍 신현동에서 광남동으로 이어지는 현황도로. 강남300CC에서 광남동 방향으로 영광제일교회를 500여m 앞두고 굽어진 내리막길로 들어서자 도로 중앙을 가로막고 있는 허연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너비 6m 도로 중간에 높이 1.5m로 160m에 걸쳐 설치된 펜스다. 간신히 승용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어 차량 교행은 불가능하다. 좁아진 도로 탓에 차량 한 대가 직진하는 것조차 버겁다. 마주 오는 차량이라도 만나면 오도 가도 못한다. 펜스 반대편 도로변은 깎아지른 낭떠러지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좁아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좁아진 도로에 진입했다가 차량을 긁은 사례도 여러 건이다.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주민들은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이용해 오고 있는데 1995년 인근 강남300CC가 들어서면서 임도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에는 주민 요구로 선형개량 공사도 진행했다.  신현동 주민들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8, 9시 이 도로를 통해 인근 3번 국도(성남~장호원 간 고속화도로)로 이동해 성남과 서울 등으로 이동하지만 지난달 14일 도로 중간에 펜스가 설치돼 사실상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출근시간 인원을 투입해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30여년간 사용해 온 현황도로다.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다. 도로변에는 안전 펜스도 설치돼 있다. 누가 봐도 도로다. 갑자기 통행이 어려워지게 되니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목동 산 62-2번지 일원에 설치된 펜스는 토지 개발을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 오던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적용기준 변경(기준지반고→해발표고)을 추진 중이지만 변경된 기준에도 해당 토지는 표고가 높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해당 토지주 측은 “단순히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시에 법정도로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해온 만큼 법정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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