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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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간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점유하는 경우 또는 개간한 자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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