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1968년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원어는 “Tragedy of the Commons”로, 커먼즈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으므로 ‘커먼즈의 비극’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공유지의 비극이 갖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하딘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목초지를 예로 든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목동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목초지에 가축들을 풀어놓아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각각의 목동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며 이익을 얻지만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을 당장 느끼지 않는다.
목동의 입장에서 과잉 방목으로 인한 손실은 그 일부만 부담하므로, 각 목동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가축들을 초지에 내보내려 한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여기서 커먼즈의 비극이 시작된다.
하딘은 그의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목동들은 제한된 목초지에서 가축을 무제한으로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Hardin 1968).
이 외에도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해가 되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커먼즈의 개념이 흐릿해지면서 정부의 통제나 자산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발생하였으나,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에서 세계 각지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자발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해 냄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반증하기도 하였다.
손은영/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