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강남3구부터 시작된다"···국토연 아파트 매매가격 분석 결과
부동산수요는 강남3구부터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데~!
그동안 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3구의 움직임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이 상당했는데···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 분석 등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
13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3구의 움직임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값 상승 패턴은···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
매수 수요들이 그동안 강남3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피는 등 이 같은 인식이 공고했는데, 실제 상승 패턴도 유사함이 확인된 것.
▶연구진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상승기에 양도소득세를 높였던 정책이 매물감소로 이어져 주택가격이 더 높였다고 설명~!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세율 인상 등으로 가격을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가격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다는 결과.
지난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였다.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이나 60%(1년 미만) 부과.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 부과한 것이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인상 정책은···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까지 끌어올렸다는 지적~!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했는데, 후반기에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도자의 매물 회수 등으로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더 올랐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매도자의 매물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강화하다보니 매도가격이 오히려 상승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것~!
결국 정부의 집값 안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연구진들의 판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정책은···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
취득세율은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수 수요들이 가구당 보유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려 취득세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또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