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지방자치단체 243곳·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유형의 악성민원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은 6%(182명)였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를 청구(3%·80명)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3%·69명)도 있었다.
아울러 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자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시군 중에선 평택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38건·33건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67건)·경남(24건)에 이어 각각 22건으로 조사됐다. 도의 사례는 ▶다수 민원 제기 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 및 폭언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요청, 면제 안 해줄 시 다량의 정보공개 청구 등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악성민원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법무부(116명)·검찰(87명)·국방부(48명)·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이 이었다.
법무부 민원 중 가석방 불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정보공개를 1천 건 이상 청구하기도 했다.
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로,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한데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일에는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