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달러도, 정말 올랐다! →아베노믹스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 일본은행 총재의 자신감 넘치는 기자회견 뒤편【경제 평론가가 해설】/ 6월 6일(토) / THE GOLD ONLINE (골드 온라인)
정부와 일본은행은 매일 경기 조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물론, 경기가 너무 좋을 때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은 절묘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대책이 역사적인 성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 츠카사키 키미요시 씨가 해설합니다.
◇ 재정 정책·금융 정책으로 경기를 조정하는 정부와 일본은행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일본은행은 금융 정책으로 경기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당연하지만, 경기가 너무 좋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는 경기를 일부러 악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을 초과)함으로써 물품(재화 및 서비스 등)의 가격이 상승하기 쉽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더 오를 테니 서둘러 사자”는 사람이 생겨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할 정도입니다.
◇ 재정 정책은 ‘공공 투자’와 ‘감세’
재정 정책에는 공공 투자와 감세가 있습니다. 공공 투자는 정부가 다리와 도로를 건설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며, 감세는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감세에는 소득세 감세처럼 사람들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해 소비를 늘리려는 방안과, 설비 투자 감세처럼 “설비 투자를 하면 세금을 낮추니 여러분도 설비 투자를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 투자와 감세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공 투자는 실업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회복되지만, 불필요한 도로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급히 경기를 회복하려 하면 시골 땅을 매입해 도로를 만들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세는 불필요한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해도 모두가 노후를 위해 저축만 하면 효과가 없으며, 설비 투자 감면을 해도 ‘원래 설비 투자를 할 예정이던 기업’만 투자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일본은 공공 투자를, 미국은 감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는 약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증세를 하고 경기를 악화시키겠다’는 법안을 심의하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금융 정책은 ‘금리의 상승·하락’이 기본
금융 정책은 재정 정책과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경기를 좋게 만드는 데는 서투라서 “끌 수는 있지만 밀어낼 수는 없는, 빈털터리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금융 정책은 금리의 상승과 하강이 기본입니다.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면 경기 악화와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멈출 것입니다. 문제는 경기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간신히 멈추도록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행에는 매우 뛰어난 경기 전망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장의 가동률이 낮을 때 “금리를 낮췄으니 빚을 내서 공장을 짓자”는 말을 들어도, 이를 수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샐러리맨(성별 무관). 아래와 같이, 구조조정이나 파산 위험이 인식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아베노믹스로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
아베노믹스에서는 대담한 금융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금리는 이미 제로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고, ‘제로 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은행에 제공한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일본은행이 현금 다발을 들고 은행 금고에 가서 그것을 두고 대신 ‘국채’를 가져갔습니다.
‘세상에 대규모 자금이 흐르면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과 달러도 상승한다’고 쿠다 일본은행 총재가 자신 있게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이를 믿은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전 은행원이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대출해줄 기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일본은행이 현금을 금고에 두어도, 은행은 이를 일본은행으로 돌려보내어 ‘준비예금(은행이 일본은행에 보유한 예금 계좌)’으로 예치할 뿐입니다. 어제까지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 오늘은 은행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고, 일본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경기가 회복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이나 달러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달러를 매수했기 때문에, 주식과 달러가 상승하고, 그것이 경기 회복을 촉진한 것입니다. ‘모두가 주식이나 달러의 상승을 예상하면, 모두가 주식이나 달러를 사서 실제로 상승한다’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군요. 이 이야기는 ‘케인즈의 미인 투표’에 대해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이해하기 쉬움을 중시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엄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에 대한 취재, 강연, 원고 등 문의는 ‘골드 온라인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THE GOLD ONLINE’ 메인 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츠카사키 키미요시 / 경제 평론가
株もドルも、本当に上がったぞ！ …アベノミクスで起きた「不思議な出来事」。日銀総裁の自信に満ちた記者会見の裏側【経済評論家が解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