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다시 속도 낸다"
8월 민간사업자 재공고 예정...사업비 18% 증액된 약 1조 7,500억원 전망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기존 사업비 대비 총액이 크게 증액돼 오는 8월 민간사업자 선정 재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015년 최초 1조 4,847억원 보다 약 18% 증액된 약 1조 7,5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1조 6,000억원대 입찰 유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의 경우 사업 재공고 시 사업비 증액분이 20%를 넘으면 사업 적격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18% 증액될 경우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사업비를 최대로 늘렸다는 평가다.
관련해 위례신도시 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이하 비대위)는 무엇보다 위례신사선 사업 계획 변경이 없어야 하며 지역 간, 정치권, 지자체 간 요구사항이 촉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실시설계가 병행 추진되어 왔던 만큼 설계 진행 결과물 활용 시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민자 실시협약, 실시설계까지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되는 계획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자 취소통지 및 사업 재추진에 따른 위례주민 대표단 간담회를 서울시와 개최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위례신사선 재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민자 재공고 기간 단축 및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재정 전환 대체 효과를 위한 기간 단축 방안 및 전체사업 추진 일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환 비대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에 대한 지위 취소 통지를 함에 따라 또다시 위례신도시 12만 5천명 주민과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낳게 했다"며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16년차임에도 위례신도시는 중요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위례신도시 핵심 교통계획인 위례신사선이 또다시 좌표를 잃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위례 개발이익 25% 권리자이며, 동시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등 주요 교통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에 대해 적기 개통과 고품질의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에 ▶최단기간 착공 개통 방안 마련 ▶주민 실무적 소통 보완 ▶선 계획 협의 후 사업 추진 ▶주민의견이 담긴 단지(체) 서명 요구사항 이행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이 확보된 재정사업 전환계획 발표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지연이자 환수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