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초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산업 집중
제조역량, 기술·인재, 공급망 3대축…17개 국가기술 지정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국가첨단산업 분야에 55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핵심 기술에 대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의 제조역량 및 기술ㆍ인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첫번째 5개 단위 종합 계획이다.
계획은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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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를 늘린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이 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분야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는데...
올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도 그 중 하나로...
신속 인허가 신청 후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개발해 새로운 규제를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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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이어 방산·미래차·원전·로봇도 지정 대상이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선정했는데...
반도체 산업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선정됐다.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첨단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4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재 양,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할 방침이며,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역량을 모은다.
정부는 먼저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고,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