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 분양권 거래 총 39건…전매 제한 완화 후 거래량 증가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계류 중…폐지 여부 결정 전까지 거래 신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7.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매제한이 풀린 4월 이후 집주인들이 웃돈을 붙여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 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이후부터 분양권 매수 문의 전화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들 사이에선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새 아파트 몸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최대 10년에 달하던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4월부터 3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 이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특히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이 평균 분양가보다 1억2000만원 넘게 비싸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39건의 평균 가격은 10억3152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가가 9억667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억2485만원 비싸게 거래된 것이다.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단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20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분양권은 5건, 강동구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분양권은 3건 각각 거래됐다. 이 밖에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은평구 수색동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 등에서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권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전용면적 84.97㎡)으로, 지난 2019년 4월 당시 분양가가 8억3100만원이었으나, 지난 5월 분양권이 14억1485만원으로, 약 5억8385만원(70%)가량 올랐다.
정부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분양 시점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 120개 단지 12만 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매 제한 완화로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됐지만, 함께 추진하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전매 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였고,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이 웃돈을 주더라도 원하는 단지와 층 등을 선별해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고금리에 추가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전매제한이 완화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양권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