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허가 1년새 '11.5%' 줄었다… "고금리 경기 침체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개발 허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는 총 24만3605건(2010㎢)으로 2021년(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1493㎢·56.5%) 토지형질 변경 6만4710건(122㎢·26.6%) 토지분할 2만7190건(353㎢·11.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021년(7032.3㎢) 대비 61.4㎢ 증가했다.
교통시설이 2268.8㎢(32.0%)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경기 6만5750건(26.9%) 경북 476.4㎢(23.7%) 등 최다 건과 최대 면적을 기록했다.
건수별로 화성시 1만2813건(32.8㎢) 양평군 6744건(7.9㎢) 강화군 6141건(5.6㎢) 순이고 면적별로 포항시 335.2㎢(1708건) 인천광역시 중구 213.6㎢(459건) 충남 공주시 85.5㎢(1085건) 순이다.
개발 허가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거래와 건축 감소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최근 10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13~2016년 21.3% 증가했고 2016~2018년 30만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32㎢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미지정지역 21㎢(0.02%) 등으로 구분됐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 증가했고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도시지역은 전년 대비 주거지역 13㎢, 상업지역 1㎢, 공업지역 12㎢ 증가했다.
녹지지역, 미세분지역은 각각 12㎢, 9㎢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125.9㎢(0.1%) 증가했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각각 198.4㎢(1.1%) 210.3㎢(0.8%) 증가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58.7㎢(0.3%), 145.6㎢(1.2%) 감소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73.6㎢(6.7%) 상업지역 18.4㎢(5.7%) 공업지역 130.7㎢(11.6%) 등이 증가한 반면에 녹지지역은 102㎢(0.8%) 감소했다.
공업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44만명으로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29만명(91.9%) 비도시지역 414만명(8.1%)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전년 대비 20만명(0.38%) 감소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가 10만8000명(0.2%), 비도시지역 9.2만명(2.1%) 감소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은 ▲1960년 39.7% ▲1970년 53.7% ▲1980년 75.1% ▲2005년 90.0%를 넘긴 후 17년간 2%포인트(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