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합, 설계업체 선정 놓고 ‘갈등’
‘설계사 재공모’ vs ‘법률적 검토’ 강경 대응 예고
“입장 차 좁히기 힘들어…사업 장기간 표류 가능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서울시[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이 갈등을 겪으면서 일대 신통기획 모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률·행정 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향후 일정이나 계획 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시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데 대해 ‘무효’라고 선언,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단 거다.
앞서 시는 압구정3구역 건축설계 공모에 희림이 신통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넘어선 360%를 제시하는 등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설계 공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나 조합은 총회를 강행, 희림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다만 총회 당일 희림은 용적률 300% 하향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조합이 단기간 합의에 이르기 힘들 거라고 입을 모은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는 3구역과 함께 압구정 2·4·5구역을 묶어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다.ⓒ뉴시스시는 3구역과 함께 압구정 2·4·5구역을 묶어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상하는 ‘그레이트 한강’(한강 르네상스 2.0)의 핵심이기도 하다.
시가 경찰에 고발까지 하며 강경 대응 원칙을 내건 데는 자칫 압구정에만 특혜를 제공했단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또 이 같은 선례가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여타 사업지에 편법이 허용된단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조합에선 공공이란 명분을 앞세워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단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 압구정3구역 한 조합원은 공권력에 의해 조합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며 서울시를 고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유재산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행정 규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조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근 재건축 사업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시는 공공을 챙기면서 한강 르네상스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만큼 마냥 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조합은 조합대로 오래 재건축을 기다려왔는데 노후화된 집을 재건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압구정은 워낙 상징성이 큰 지역이고 지금까지 재건축이 묶여있던 지역이라 서울시도 조합도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제 시작이다. 설계업체 선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앞으로 시공사 선정 등 매 절차를 밟을 때마다 서울시와 조합이 충돌할 것”이라며 “또 10년, 15년을 내다봐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