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강의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특화단지'가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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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번에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된 지역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과 구미,
▷ 이차전지는 청주·포항·새만금·울산,
▷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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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개를 지정하고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했는데...
▶반도체는 용인·평택에...
▶배터리는 청주·포항·새만금·울산에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과 구미,
▷이차전지는 청주·포항·새만금·울산,
▷디스플레이는 충남 천안·아산을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특혜를 부여하는데...
△예타 면제 특례 ,
△인허가 타임아웃제 ,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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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은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한다는 계획~!
정부는 특화단지와 함께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호서대 △경북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산대 △전북대·전남대 △충북대·충남대·한기대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8곳의 특성화대학은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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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오송·부산·안성, 車·반도체·바이오 성지 된다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 오송(바이오)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단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경기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5곳을 최초 지정한 이후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인허가 신속 처리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인력 양성 등에서 혜택을 제공, 6조7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공급망 3050 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반도체·배터리·車·바이오 키우는 특화단지…국가산단과 차이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을 신규 지정하며 첨단산업의 '국가 지도'를 그렸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미래차 등 소부장을 더했다.
정부는 투자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기업을 돕겠다는 구상~!
이번에 발표한 특화단지엔 지난 3월15일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용인과 광주도 포함됐지만 국가산단과 특화단지는 구별된다.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산단 지정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26년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데 일종의 국가산단 지정 '패스트트랙'인 셈이다.
특화단지는 용수·폐수처리·전력 시설 및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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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따르면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2030년 말 가동을 위해 0.4GW(기가와트)의 전력이 우선 필요하다.
2042년 5개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되면 7GW 이상이 필요하다.
용수도 2030년 말 기준 일 3만톤, 2042년까지 일 65만톤 이상 필요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우려를 덜게 됐다.
또 특화단지는 인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되는데...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특화단지 조성·운영 관련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 처리 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기간 내 처리 계획을 회신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장관의 인허가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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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신속 추진해야 할 경우 예타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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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 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기업이 위치한 산단 내 특정 구역의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상향할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 시,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특화단지는 정부 R&D 예산도 우선 반영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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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화단지는 산단을 신규 조성하는 국가산단과 달리 이미 생태계가 구축된 단지들이 많으며...
"정부가 기존 생태계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만들거나 단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는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게 실무장관의 얘기이다.
따라서...
'특화산단'이란 법률상 일반법률을 넘어서는 '특별법'상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자~!
<1시간이나 정리했다-퍼 가시려면 퍼 가시라~!>